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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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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라!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 히틀러의 나치와 무엇이 다른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긴 현재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힌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가 4천104명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전쟁 중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명씩 어린이가 죽고, 두 명이 다치고 있다”고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의 묘지’가 되고 있다며 당장 휴전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만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세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의 대량학살로 6백만 명의 목숨을 잃은 유대인들의 나라다. 나라 없이 2천 년을 떠돌며 살아온 유대인들은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의 나치에게 목숨을 잃기 전에도 ..
선거법 개악을 우려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긴급 성명 선거법 개악을 우려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긴급 성명 22대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선거제도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밀실야합에 의한 병립형으로의 선거제도 퇴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비상시국회의는 큰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도는 비례성에 맞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국회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비판받아 왔다. 또한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며 극단적인 대립과 흠집 내기를 통해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위성정당의 출현은 온전한 연동형 선거법이 되지 않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꼼수 때문이지..
미국이 한국에 대미·대일 종속을 강요할 경우 한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미국이 한국에 대미·대일 종속을 강요할 경우 한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 美 블링컨 국무 ·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사이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례적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래 대통령이건 국무-국방이건 미국 고위직 인사들의 방한은 한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안과 우려를 불러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년도 방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당선 축하의 경사가 됐을지 몰라도 한국에는 천문학적 재정손실이 강요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제 대결 틈바구니에 낀 한국에게 미국은 대중무역의 전면봉쇄나 다름없는 가혹한 제재를 들이밀었다. 그것도 모자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무역의 주요 부..
"연동형 포기하면 참패" 발벗고 나선 원로들 "연동형 포기하면 참패" 발벗고 나선 원로들 "연동형(비례대표제)을 포기하면 참패할 것" 김상근·함세웅·이부영·신낙균 등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찾아가 당부한 말이다. 22대 총선을 반년 앞둔 지금까지도 선거제도 관련 여야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까지 점쳐지자 원로들이 이 대표를 찾아온 것.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비상시국회의 김상근, 함세웅, 박석무, 임헌영, 신홍범, 이부영, 신낙균, 임진택 고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연동형 선거제 유지·발전과 비례위성정당 방지, 진보정당과의 선거연대와 협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로..
"연대와 연합으로 만들어 내는 위대한 반전!" 전국비상시국회의(추) 후원의 밤 "연대와 연합으로 만들어 내는 위대한 반전!" 전국비상시국회의(추) 후원의 밤 후원의 밤에는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진보당, 서울시국회의, 민예총, 참교육동지회 등 각계각층에서 찾아온 이들이 현장의 자리를 모두 채우며 전국비상시국회의의 활동을 격려, 응원해 주었다. ‘연대와 연합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반전’을 주제로 열린 후원의 밤에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현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축사를 맡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되짚으며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정권의 실정을 막는 길이며 힘차게 전진해 퇴진 이후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까지 나아가자”고 덕담을 건넸다. 전국비상시..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표자대회 결의문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표자대회 결의문 우리는 오늘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로 허물어져 가는 나라의 비상시국을 끝내기 위한 반전(反轉)을 선포한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8개월은 비상시국이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가장 큰 죄악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권력을 대통령 개인, 그 가족, 그 하수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그것의 확장을 꾀하여 왔다. 정부 요직에 자신의 지인 혹은 정치검찰들을 배치하였으며, 시행령과 거부권을 통해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하려 하였다. 검찰권을 오남용하여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자신들과 그 하수인들에게는 한없는 관용으로 일관하였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서 보듯 그들이..
전국비상시국회의(추) 대표자대회 개최 전국비상시국회의(추) 대표자대회 개최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가 11월 15일(수) 연세대 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대표자대회와 후원의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대표자 대회에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각 지역(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 인천 등) 20여 곳, 부문(민주행동, 언론, 성균관대, 여성 등) 10여 곳이 참가해 의견을 나누고 결의를 다졌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이부영 상임고문은 대회사에서 "나라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현 시국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이 순간에도 한반도 전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운운하고, 마치 군대가 점거한 것처럼 공영방송 KBS 내부에서 ..
11.11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선언문 퇴진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선언문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노동자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노동자의 과로사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주69시간 노동시간제를 추진한다고 하더니, 중대재해처벌법 50인이하 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심지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한다. 농민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외친다. 윤석열 정권은 물가폭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 수입을 강행한 결과 농가소득은 월 80만원 수준으로 폭락했다. 기후재난이 심각한데도 농업예산을 사실상 삭감시키고 있으며 살농정책으로 일관한다. 서민, 도시빈민도 이대로 살 수 없다. 도시서민들은 전세사기와 물가폭등으로 살 수 없다. 또한 정부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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