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활동/성명 및 논평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모] 채수근상병 1주기를 맞이하며 [추모] 채수근상병 1주기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의 아들, 채수근 상병이 죽은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채수근 상병은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해병대와 국정의 홍보를 위해 구명조끼를 입지말라고 하는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에 따라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급류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는 분명 부당한 목적이 개입된 임무 수행 중에 죽었다. 대한민국 군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 한번 죽었고, 그 사건을 덮으려는 대한민국 정부는 또 한번 그의 죽음을 허망하게 만들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묻는다. 그는 정말 국가의 필요를 위해 죽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신과 군 장성들은 왜 그렇게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이태원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공개사죄를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이태원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공개사죄를 요구한다]날벼락같은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슬픔을 뉘라서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다만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위로를 다 할 뿐이다. 그것이 지위고하를 떠나 사람된 도리다. 어제 159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를 두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한 의심이 간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이후 국가적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날, 발언한 것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직접 들었다는 회고가 공개되었다.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김 전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는 조언을 건..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민주국가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반세기가 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나라이지만 이런 점에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이 되었다고 하는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는 3대가 가난하고, 친일파는 3대가 잘 산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식민지 권력에 빌붙어 동포를 괴롭히던 매국노들이 광복 이후에도 권력의 보호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기 때문이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예우를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4.19민주혁명과 6.10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씩 나아졌으며, 국가의 .. 다시 야만의 시대, 주먹질 일삼는 국민의힘은 민주사회의 공당자격이 없다 진보운동의 험지 중 험지 경상북도에서 힘쓰고 있는 영주비상시국회의 권재익 사무처장이 국민의힘 경북 도의원에게 폭행당했다. 민주당 박규환 후보(영주·영양·봉화) 선거운동원으로 힘을 보태던 중 일어난 일이다. 4월 3일 오전 영주 풍기장터, 권재익 사무처장은 선거운동을 하던 국힘 박성만 경북도의원의 운동원 명찰 미착용을 확인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했다. 그러자 박성만 도의원이 화를 내며 권재익 사무처장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권재익 사무처장은 정신적 충격과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연루돼 출국정지된 6인 중 한 명이다. 국민적 사안인 채상병 사건의 피의혐의자가 출마했음에도 국회의원 TV토론회에 채상병 사건..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윤석열 정권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국 국회가 의결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옹색한 핑계를 거부 명분으로 들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려던 아이들이 왜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이 눈 쌓인 도로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삭발까지 하며 호소했건만 기어코 거부하고 만 까닭이 무엇인가? 159명의 꽃다운 젊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으로 나아가야 발제문 정치개혁이냐, 개악이냐의 갈림길에서 -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으로 나아가야 - 하승수(변호사) 1. 현행 선거제도와 2020-2023년의 경과 -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간의 치열한 협상의 결과 만들어진 선거제도이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극렬 저항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골몰했기 때문이다. 을 개선하고 거대양당의 정치 독과점 구조를 깨려는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심지어 국회를 점거하고 난동 수준의 폭력행사까지 했었다(패스트트랙 국회 난동사건). 또한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존재했었다. 그래서 온전한 연.. 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신당창당이니 탈당이니 사퇴니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끄러운 행보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내년 총선이 최대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야 할 선거제도. 현재 선거제도 논의는 퇴행이나 현행 유지냐만 남아 있습니다. 안개속 같은 현 정치정세를 뚫고나갈 길은 어디 있을까요? 주권자전국회외는 현재로는 연합정치만이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정치로 일보 진전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그 단점인 위성정당을 금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정권심판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총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 원문.. 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추진안 통과를 환영한다 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추진안 통과를 환영한다 정의당은 2023년 11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선거연합정당 추진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자치분권, 양당정치 극복 등 가치에 동의하는 당과 세력의 연합으로 총선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진보가 하나가 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제 진보정당과 민중운동, 시민사회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며 힘을 합쳐야 한다. 정의당도 연합의 범위와 방식, 내용에 대해 더욱 크고 열린 자세로 제 세력을 만나가길 기대한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도 진보적 정치연합을 지지하..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