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활동/성명 및 논평 (19)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환영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입장문 마침내, 폭군은 끌어내려졌고, 폭정의 시대는 종식되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사필귀정이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적 저항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계기로, 이제 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지속되었던 국가적 혼란 상태를 뒤로 하고, 민주적 가치와 법‧제도적 원칙하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정치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정책 결정과 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연속된 비리와 부패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의 도덕성과 통치의 정당성마저 크게 훼손되어왔다. 급기야,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역사와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성명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역사와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다80년 5월 광주가 금실로 이어져 다시 대한민국을 살렸다. 투입된 계엄군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총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선 시민들 속에서 광주는 현재와 연결되었다, 청년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줘 미안하다고 눈물짓는 기성세대와, 고맙다고, 이제 우리가 나서겠다는 청년세대가 또한 살아있는 역사로 연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더불어 그 공범들과 그 동조자들에게 합당한 죄를 물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죄는 계엄과 내란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린되었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비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에 나서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비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에 나서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저지되었지만, 국가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버티고 있으며,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심지어 군 수사기관도 달려들면서 난맥상만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적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했던 윤석열과 공범들의 국가 반역행위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내란 세력이 초래한 작금의 위기상황도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는 내란 동조의 혐의에 따른 차후 법적 심판 문제와 별도로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운영해야만 한다. 그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비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에 나서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비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에 나서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저지되었지만, 국가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버티고 있으며,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심지어 군 수사기관도 달려들면서 난맥상만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적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했던 윤석열과 공범들의 국가 반역행위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내란 세력이 초래한 작금의 위기상황도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는 내란 동조의 혐의에 따른 차후 법적 심판 문제와 별도로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운영해야만 한다. 그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시민단체 압수수색에 대한 전국비상시국회의 논평 시민단체 압수수색에 대한 전국비상시국회의 논평경찰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진보연대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어제(11월 5일)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압색의 명목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내세웠으나, 실상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것에 겁먹은 윤건희의 애완경찰이 정권방탄을 위해 발버둥치는 치기에 불과한 행태이다. 국민 여론 80% 이상이 윤석열 정권에 실망하고 민심이 떠나가는 현실에서 정권위기 반전을 위한 공안몰이를 노리면서, 조그마한 구실거리를 찾아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유치한 발상으로 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시민사회에 대한 겁박에 나섰겠지만, 이같이 파렴치한 공권력 남용은 국민.. [추모] 채수근상병 1주기를 맞이하며 [추모] 채수근상병 1주기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의 아들, 채수근 상병이 죽은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채수근 상병은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해병대와 국정의 홍보를 위해 구명조끼를 입지말라고 하는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에 따라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급류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는 분명 부당한 목적이 개입된 임무 수행 중에 죽었다. 대한민국 군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 한번 죽었고, 그 사건을 덮으려는 대한민국 정부는 또 한번 그의 죽음을 허망하게 만들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묻는다. 그는 정말 국가의 필요를 위해 죽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신과 군 장성들은 왜 그렇게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이태원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공개사죄를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이태원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공개사죄를 요구한다]날벼락같은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슬픔을 뉘라서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다만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위로를 다 할 뿐이다. 그것이 지위고하를 떠나 사람된 도리다. 어제 159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를 두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한 의심이 간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이후 국가적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날, 발언한 것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직접 들었다는 회고가 공개되었다.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김 전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는 조언을 건..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민주국가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반세기가 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나라이지만 이런 점에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이 되었다고 하는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는 3대가 가난하고, 친일파는 3대가 잘 산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식민지 권력에 빌붙어 동포를 괴롭히던 매국노들이 광복 이후에도 권력의 보호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기 때문이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예우를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4.19민주혁명과 6.10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씩 나아졌으며, 국가의 .. 이전 1 2 3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