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활동/성명 및 논평 (19)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시 야만의 시대, 주먹질 일삼는 국민의힘은 민주사회의 공당자격이 없다 진보운동의 험지 중 험지 경상북도에서 힘쓰고 있는 영주비상시국회의 권재익 사무처장이 국민의힘 경북 도의원에게 폭행당했다. 민주당 박규환 후보(영주·영양·봉화) 선거운동원으로 힘을 보태던 중 일어난 일이다. 4월 3일 오전 영주 풍기장터, 권재익 사무처장은 선거운동을 하던 국힘 박성만 경북도의원의 운동원 명찰 미착용을 확인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했다. 그러자 박성만 도의원이 화를 내며 권재익 사무처장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권재익 사무처장은 정신적 충격과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연루돼 출국정지된 6인 중 한 명이다. 국민적 사안인 채상병 사건의 피의혐의자가 출마했음에도 국회의원 TV토론회에 채상병 사건..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윤석열 정권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국 국회가 의결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옹색한 핑계를 거부 명분으로 들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려던 아이들이 왜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이 눈 쌓인 도로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삭발까지 하며 호소했건만 기어코 거부하고 만 까닭이 무엇인가? 159명의 꽃다운 젊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으로 나아가야 발제문 정치개혁이냐, 개악이냐의 갈림길에서 -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으로 나아가야 - 하승수(변호사) 1. 현행 선거제도와 2020-2023년의 경과 -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간의 치열한 협상의 결과 만들어진 선거제도이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극렬 저항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골몰했기 때문이다. 을 개선하고 거대양당의 정치 독과점 구조를 깨려는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심지어 국회를 점거하고 난동 수준의 폭력행사까지 했었다(패스트트랙 국회 난동사건). 또한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존재했었다. 그래서 온전한 연.. 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신당창당이니 탈당이니 사퇴니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끄러운 행보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내년 총선이 최대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야 할 선거제도. 현재 선거제도 논의는 퇴행이나 현행 유지냐만 남아 있습니다. 안개속 같은 현 정치정세를 뚫고나갈 길은 어디 있을까요? 주권자전국회외는 현재로는 연합정치만이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정치로 일보 진전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그 단점인 위성정당을 금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정권심판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총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 원문.. 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추진안 통과를 환영한다 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추진안 통과를 환영한다 정의당은 2023년 11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선거연합정당 추진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자치분권, 양당정치 극복 등 가치에 동의하는 당과 세력의 연합으로 총선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진보가 하나가 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제 진보정당과 민중운동, 시민사회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며 힘을 합쳐야 한다. 정의당도 연합의 범위와 방식, 내용에 대해 더욱 크고 열린 자세로 제 세력을 만나가길 기대한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도 진보적 정치연합을 지지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라!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 히틀러의 나치와 무엇이 다른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긴 현재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힌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가 4천104명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전쟁 중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명씩 어린이가 죽고, 두 명이 다치고 있다”고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의 묘지’가 되고 있다며 당장 휴전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만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세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의 대량학살로 6백만 명의 목숨을 잃은 유대인들의 나라다. 나라 없이 2천 년을 떠돌며 살아온 유대인들은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의 나치에게 목숨을 잃기 전에도 .. 선거법 개악을 우려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긴급 성명 선거법 개악을 우려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긴급 성명 22대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선거제도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밀실야합에 의한 병립형으로의 선거제도 퇴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비상시국회의는 큰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도는 비례성에 맞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국회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비판받아 왔다. 또한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며 극단적인 대립과 흠집 내기를 통해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위성정당의 출현은 온전한 연동형 선거법이 되지 않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꼼수 때문이지.. 미국이 한국에 대미·대일 종속을 강요할 경우 한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미국이 한국에 대미·대일 종속을 강요할 경우 한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 美 블링컨 국무 ·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사이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례적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래 대통령이건 국무-국방이건 미국 고위직 인사들의 방한은 한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안과 우려를 불러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년도 방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당선 축하의 경사가 됐을지 몰라도 한국에는 천문학적 재정손실이 강요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제 대결 틈바구니에 낀 한국에게 미국은 대중무역의 전면봉쇄나 다름없는 가혹한 제재를 들이밀었다. 그것도 모자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무역의 주요 부.. 이전 1 2 3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