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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활동/성명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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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추진안 통과를 환영한다 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추진안 통과를 환영한다 정의당은 2023년 11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선거연합정당 추진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자치분권, 양당정치 극복 등 가치에 동의하는 당과 세력의 연합으로 총선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진보가 하나가 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제 진보정당과 민중운동, 시민사회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며 힘을 합쳐야 한다. 정의당도 연합의 범위와 방식, 내용에 대해 더욱 크고 열린 자세로 제 세력을 만나가길 기대한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도 진보적 정치연합을 지지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라!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 히틀러의 나치와 무엇이 다른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긴 현재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힌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가 4천104명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전쟁 중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명씩 어린이가 죽고, 두 명이 다치고 있다”고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의 묘지’가 되고 있다며 당장 휴전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만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세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의 대량학살로 6백만 명의 목숨을 잃은 유대인들의 나라다. 나라 없이 2천 년을 떠돌며 살아온 유대인들은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의 나치에게 목숨을 잃기 전에도 ..
선거법 개악을 우려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긴급 성명 선거법 개악을 우려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긴급 성명 22대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선거제도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밀실야합에 의한 병립형으로의 선거제도 퇴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비상시국회의는 큰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도는 비례성에 맞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국회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비판받아 왔다. 또한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며 극단적인 대립과 흠집 내기를 통해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위성정당의 출현은 온전한 연동형 선거법이 되지 않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꼼수 때문이지..
미국이 한국에 대미·대일 종속을 강요할 경우 한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미국이 한국에 대미·대일 종속을 강요할 경우 한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 美 블링컨 국무 ·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사이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례적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래 대통령이건 국무-국방이건 미국 고위직 인사들의 방한은 한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안과 우려를 불러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년도 방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당선 축하의 경사가 됐을지 몰라도 한국에는 천문학적 재정손실이 강요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제 대결 틈바구니에 낀 한국에게 미국은 대중무역의 전면봉쇄나 다름없는 가혹한 제재를 들이밀었다. 그것도 모자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무역의 주요 부..
7월15일 비상시국대회 성명서 [헌법파괴 검찰독재 규탄 비상시국대회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 이 나라가 당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의 헌법 위반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국민의 머슴입니다. 그런데 지금 머슴이 안하무인, 막무가내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양평을 거쳐 강원도로 이어지는 6번 국토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15년 동안 추진해온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돌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곳으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니까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답니다. 마치 학교급식에서 예정된 메뉴가 바뀌어 문제를 제기했더니 급식 자체를 없..
[논평]윤석열 대통령의 조국은 우크라이나인가 [비상시국회의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조국은 우크라이나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에서 호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꿀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갔나?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급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국은 어디인가? 2023. 7. 17 전국비상시국회의(추) 대변인실
막걸리 보안법 시대로 가는가 [전국비상시국회의 논평] 막걸리 보안법 시대로 가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막말에 이제 귀에 굳은 살이 배겨 무감각해질 정도이지만, 그런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시 초강력 말폭탄을 터뜨리셨다.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완화나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다. 이 정도로 반국가 세력이라니! 막갈리 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난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술집에서 막걸리 한잔하며 북한에 관해 한 마디한 것을 붙잡아다 족쳐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곤 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했더니, 이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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