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윤석열 정권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국 국회가 의결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옹색한 핑계를 거부 명분으로 들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려던 아이들이 왜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이 눈 쌓인 도로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삭발까지 하며 호소했건만 기어코 거부하고 만 까닭이 무엇인가? 159명의 꽃다운 젊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는 없다는 말인가? 피해지원위원회는 누구에게 명분과 실익이 있는지 물어야겠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권에게만 실익이 있는 피해지원위원회에는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그러한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진상규명이 두려운 까닭은 윤석열 정권이 책임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무슨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어렸을 때 다녔다는 교회에 정권의 핵심인사들만 모아놓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10월 29일이 ‘평생에 가장 슬픈 날’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면 대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평생에 가장 슬픈 날’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분노한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할 때 국회를 견제하는 행정수반의 권한이다. 이태원특별법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간호법은 그의 선거공약이었음에도 거부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거부하더니 급기야는 가족의 죄를 덮고 검찰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의 유죄가 확정적 범죄사실로 관련 공범의 유죄 확정 판결문에 판시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는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김건희 특별법’을 제정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다.

국민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가족의 범죄를 감싸줌으로써 가족의 탐욕을 더욱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며 공공선을 외면하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한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가?

9개월 동안 9개의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우리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뜻에 반하여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반민주적 반민중적 검찰독재!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국민의 뜻을 억누르고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입법하면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결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지켜내기 바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개입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회복하는 데 동참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외세의 침입에 맞서 의병이 되어 나라를 구했고,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군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다. 대한민국의 모든 독재자는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항복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교란을 당장 중단하라!

 

 

2023년 1월 30일

전국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