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신당창당이니 탈당이니 사퇴니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끄러운 행보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내년 총선이 최대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야 할 선거제도. 

현재 선거제도 논의는 퇴행이나 현행 유지냐만 남아 있습니다. 안개속 같은 현 정치정세를 뚫고나갈 길은 어디 있을까요? 

주권자전국회외는 현재로는 연합정치만이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정치로 일보 진전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그 단점인 위성정당을 금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정권심판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총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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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흔히 국민들은 딱 자기 수준만큼의 정치인을 대표로 갖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때 맞는 말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선거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표가 최대한 없어져야 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표는 무려 전체 투표수의 43.73%나 된다. 12,567,432표가 자기 의사를 반영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국회 불신, 정치 혐오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3. 내가 원하는 후보, 정당을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내가 찍은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없이 마음에 안 들지만 당선 가능한 후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찍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현재 선거제도의 현실이다. 소수정당이라도 내가 찍은 만큼 그 결과가 보장되는 선거제도가 되어야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4. 선거제도의 변천사는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1980년대 군부독재시절까지는 비례대표를 전국구라고 하여 제1당인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위해 활용되었다. 1987년 이후 그러한 제도가 유효득표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2004년부터 지역구 후보 1표, 비례대표 정당 1표를 찍는 제도가 되었다.

5.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전 제도보다 민심 반영을 위해 진일보한 제도이다.
연동형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의 득표를 하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받는다.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반인 15석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표에 담긴 민심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6.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위성정당 때문에 그 취지가 퇴색되었다.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미래한국당(지금의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도 뒤따라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그 취지가 퇴색되었다. 사표에 담긴 민심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 급조된 위성정당에게 의석 배분이 되고, 그것이 다시 본정당인 거대정당으로 갔던 것이다.

7.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행태이다.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것은 우선 거대정당들이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거대정당인 국힘당은 자기네는 연동형에 반대하고, 만약 준연동형제 그대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정당다운 행태이다.

8. 위성정당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서 그래도 민주개혁을 부르짖는 민주당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위성정당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로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9.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대정당이 명시적으로 만든 위성정당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노선이 유사한 이른바 우당(友黨)이 만들어지는 것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다. 또 위성정당금지법이 만들어져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총선 승리가 보장될까?
지금 선거제도로 가면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원칙적으로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에 동참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총선 승리는 어려워진다.

11.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될 것이다.
불가피하면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공약을 어기면 그렇지 않아도 정치불신을 가진 무당층이 정치 혐오로 갈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출마 당헌 당규까지 고치면서 공천한 결과 참패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2.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정세는 국힘당에 유리한 정세로 역전될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정세는 반전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집약되면서 국힘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리고 민심의 이반은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국힘당과 ‘야합’하면 민심은 정치를 외면하게 되고 국힘당과 윤석열정권에 회생의 기회를 줄 것이다.

13. 선거제도 논의는 끝났다. 퇴행이냐 개악 저지냐만이 남아 있다.
이제 선거제도 논의는 끝났다. 관심이 적은 가운데서도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 국회전원위원회, 정치개혁특위, 공론화를 위한 숙의과정 등을 거쳤다. 결국 남은 것은 퇴행이냐 유지냐이다. 민주당은 결단을 내릴 필요도 없이, 퇴행에 합의하지 않으면 된다.

14. 병립형 회귀는 민주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릴 수 있다.
현재 위성정당방지법에 동의한 민주당 의원이 70여 명이다. 그런 가운데 병립형 회귀라는 무리수를 국힘당과 야합하면서까지 강행한다면 민주당 내 자중지란과 허탈감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민주개혁진보세력의 불신과 갈등으로도 비화할 수 있다.

15. 총선승리는 국민운동과 연합정치로 가능하다.
현재의 정세는 연합정치로만이 해결 가능하다. 일보 진전한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고, 그 단점인 위성정당을 금지시키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여 거대한 정권심판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위한 모든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합정치가 정답이다.

2023년 12월 14일
주권자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