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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지난 7월31일, 한국은 미국과 15% 관세 부과와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2주일 안에 방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최초의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4년에 걸친 한미관계의 큰 틀을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현재 미국 트럼프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전체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증액뿐 아니라,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규모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국익과 한반도 평화라는 기조 속에서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공존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집권하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한국 시민사회 원로 성명]"이재명 정부는 원칙 있는 대미 협상에 나서라" [한국 시민사회 원로 성명] "이재명 정부는 원칙 있는 대미 협상에 나서라" 우리 한국 국민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공헌해왔으며 유엔, 가트와 세계무역기구 등 미국이 구축해놓은 자유 국제주의 질서 덕분에 한국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인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까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위협과 흥정’ 대상으로 삼고 나섰습니다. 약육강식이 판치는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짓을, 동맹국이자 자주 독립국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로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젊은 세대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

<논평>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은 사필귀정이자, 내란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다 [전국비상시국회의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은 사필귀정이자, 내란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다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 새벽 재구속됐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맞춤형 구속기간 산정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 된 지 124일 만이다. 지난 124일 동안 내란 수괴가 활개 치고 다니도록 한 현실은 그 자체로 불의이자 명백한 내란 방조였다. 지금이라도 내란수괴의 재구속으로 내란의 증거인멸을 차단하고 내란의 실체에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제 내란 특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오늘 윤석열의 재구속은 내란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다. 헌정질서 회복과 내란의 종식은 하..

시민 스스로 시민정치행동하는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대선시기 활동 시민 스스로 시민정치행동하는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대선시기 활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전국비상시국회의에서는 ‘시민정치행동’을 추진하는데 의결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개인 자격으로 모여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약칭 시민정치행동)’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시민정치행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모여 만든 새로운 유형의 시민사회 기구이다. ‘시민정치행동’의 목표는 내란세력 청산/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 기여/국정연합 실현하여 사회대개혁 수행/개혁 입법, 제7공화국을 위한 시민참여형 개헌 추진 등이다. 시기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개헌 및 지방선거 때까지이다. 이 시기의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유권자운동과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

"국민주권주의, 정치적 수사 아닌 규범화·법제화 돼야" "국민주권주의, 정치적 수사 아닌 규범화·법제화 돼야" 국민주권전국회의, 2일 비상시국회의와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지 한달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권주의는 정치적 수사 아니라 규범화·제도화·법제화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전국비상시국회의와 국민주권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사)국민주권연구원가 주관하여 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주의' 토론회에서 이래경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래경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토론회를 준비한 배경은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국민주권'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서사 또는 협의적 정치 참여를 넘어, 대한국민의 위대한 ..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도 민주시민이 분쇄할 것이다 언론 5단체 성명(언시국 제 47차 성명)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도 민주시민이 분쇄할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기도한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주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야 할 선거를 가로채려는 新 사법 농단이다.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는 윤석열의 내란을 잇는 명백한 ‘제2의 내란’이다. 흙수저 서민 출신의 반기득권 후보인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금수저 귀족 기득권 세력’의 반민주적 음모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대행한 것이다. 금수저 귀족 기득권 세력은 윤석열 내란 진압 뒤에도 끊임없이 제2의 내란을 꿈꿔왔다. 한덕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준) 출범 기자회견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준) 출범 기자회견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준)(시민정치행동)이 18일 시민의 정치적 열망과 목소리를 모아 시민·민주·진보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정치행동은 이날 오전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조직 출범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인선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조기 대선에서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비롯한 유권자 운동, 1만인 선언 등 주요 활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상임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태일 위원장(전 장안대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국면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시민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이를 보증했다"며 "광장에 모였던 시민 정치의 힘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

내란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비상시국 결의대회 지난 3월 27일(목) 광화문 원표공원 앞에서는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 "윤석열 즉각 파면! 비상시국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상근, 이부영 상임고문 등 민주화원로와 각 대학 민주동문회, 실천불교승가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후 오후 5시에 열린 '민주주의 수호 주권자 일손 농기' 총력 집중대회가 열리는 광화문까지 행진했습니다. 공동주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정의평화불교연대,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참교육 동지회,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전국참교육동지회,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AOK, 민주인권평화 긴급조치사람들, 전대협동우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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