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지난 7월31일, 한국은 미국과 15% 관세 부과와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2주일 안에 방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최초의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4년에 걸친 한미관계의 큰 틀을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전체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증액뿐 아니라,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규모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국익과 한반도 평화라는 기조 속에서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공존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집권하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조건 없는 북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1년의 남북대화와 기본합의, 2018년의 남북대화 모두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는 연기와 더불어 시작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일극패권 약화와 다극화 추세라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긴 힘든 격변기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는 시대의 요구이며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선입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한동안 실종되었던 평화의 시간을 복구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간 적대적 대치의 시간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낸 모든 국민의 바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8월 18일부터 2주간에 걸쳐 실시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희망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오랜 기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간의 대화에 장애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한·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고, 다시 남측이 추가 대응에 나서면 북측은 더욱 강력한 보복대응을 가해왔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다는 연합훈련운 오히려 상호간 추가 대응을 불러오면서 긴장만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을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가로막아온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적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따라서 보도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미 계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중단하거나 도상 연습으로 축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켜 군사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전 정권이 계획한 군사훈련이라면 더더욱 실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려는 초입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치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4일

 

김상근(원로 목사, 전 KBS 이사장), 박석무(다산연구원 이사장), 신낙균(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홍범(원로 언론인, 전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안재웅(원로 목사, 전 YMCA 이사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전 민교협 상임공동대표), 함세웅(원로 신부), 황석영(작가), 김애영(한신대 명예교수), 김영주(목사, 전 NCCK총무), 양길승(녹색병원 이사장), 이용길(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임진택(판소리 명창), 장영달(전 국회국방위원장, 우석대 명예총장), 최순영(17대 국회의원,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최병모(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김태일(사회대개혁정책포럼 대표, 전 장안대 총장), 류종열(전 흥사단 이사장) 모두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