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상시국회의 대표자대회 결의문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표자대회 결의문

 

 

우리는 오늘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로 허물어져 가는 나라의 비상시국을 끝내기 위한 반전(反轉)을 선포한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8개월은 비상시국이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가장 큰 죄악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권력을 대통령 개인, 그 가족, 그 하수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그것의 확장을 꾀하여 왔다.

 

정부 요직에 자신의 지인 혹은 정치검찰들을 배치하였으며, 시행령과 거부권을 통해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하려 하였다. 검찰권을 오남용하여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자신들과 그 하수인들에게는 한없는 관용으로 일관하였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서 보듯 그들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자신과 가족, 그 일당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권력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언론 장악을 기도하였고, 상당 부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게 되었으며, 그것은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참사 등을 통해 나타났으며,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갖가지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에만 관심을 둔 채 시행하는 정책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서민들에게는 복지축소를 감행하고, 세수 추계마저 엉터리로 하는 무능으로 나라 살림은 거덜이 나게 생겼다.

 

한없는 대미 굴종 외교는 도청까지 당하고도 애써 미국의 범죄를 덮어주려 하고 있고, 우리 민족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도 80년이 다 되도록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일본을 감싸주면서 과거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인류의 미래에 재앙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장서서 변호해 주는 해괴한 짓까지 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대미 대일 굴종외교 역시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한 무도한 짓인 줄 이제 국민들은 깨달아 가고 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나라도 팔아먹는 자들이야말로 바로 한 세기 전의 친일파의 모습이었다. 더욱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행태가 패권을 잃어가는 미국,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을 추구하는 일본의 야욕에 따라 우리 민족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나라와 국민에 고통을 안겨 주고 있고, 앞으로 더욱 큰 재앙을 줄지 모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해야 할 때가 왔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으로부터 주권자가 권력을 되찾아서 민족주권 국민주권 경제주권 생명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을 위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분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이들의 권력을 종식시켜야 한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종식이 우리가 나아갈 길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정치와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진을 위한 성찰과 혁신을 통한 연대와 연합이 필요하다. 그것은 진보정치연합의 실현과 민주-진보 연대를 통해 가시화될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로 시작된 비상시국의 반전(反轉)은 시작되었다. 국민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반전의 신호탄을 올렸으며, 각계 각층의 반윤석열 정권 투쟁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붙어 가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부터 민주화투쟁에 헌신해 온 사회원로들의 제안과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뜻있는 이들의 호응으로 출범한 우리 전국비상시국회의(추)는 이제 이 반전을 더욱 확대 강화시켜서 검찰독재정권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한국 정치와 사회의 대전환을 이룰 ‘위대한 반전’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1월 15일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표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