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민주국가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반세기가 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나라이지만 이런 점에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이 되었다고 하는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는 3대가 가난하고, 친일파는 3대가 잘 산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식민지 권력에 빌붙어 동포를 괴롭히던 매국노들이 광복 이후에도 권력의 보호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기 때문이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예우를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4.19민주혁명과 6.10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씩 나아졌으며, 국가의 보훈대상으로 독립, 호국, 민주의 3대 영역을 설정하여 예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독립과 호국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면 민주의 영역에서 유공자 예우는 민주유공자법조차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이 또한 독재세력과 그 후예들이 여전히 기득권층이 되어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유공자는 4.19민주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만 따로 예우를 하고 있고, 그 외 수많은 민주유공자들은 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이를 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직장과 학교에서 쫓겨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이 가증스러운 것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지도 않으면서 걸핏하면 이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 사회가 이만큼 민주화되었다고 떠들어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민주유공자법을 한사코 반대하고, 폄훼하고, 심지어 날조 왜곡까지 하는 저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아직 많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과 상이를 당하신 분들에 한정해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누누이 천명했음에도 어찌해서 이 법에 대해 왜곡 날조까지 하면서 제정을 반대하는 것인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 모두가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입만 열면 그 희생을 기리는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이 어찌해서 민주유공자가 아니란 말인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반대해 온 정부여당과 조선일보 등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들으라.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 상이를 당하신 분들을 예우해야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이다. 만약 그것을 반대한다면 당신들은 지금까지의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요, 독재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반대한다면 차라리 민주주의가 싫고, 독재가 좋다고 천명하라.

 

  이제 민주유공자의 유가족들과 민주세력의 오랜 투쟁과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눈앞에 와 있다. 민주화의 성과를 오롯이 인정하고,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화를 부정하고, 이전의 독재 시대로 되돌아 갈 것인가? 그 기로에서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이 없는 민주화는 거짓이요, 기만이요, 위선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민주유공자 예우를 거부하는, 그런 위선은 이제 버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이제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협조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와 함께 할 것임을 행동으로 보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역사에 반민주 독재자, 독재집단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2024. 5. 23

전국비상시국회의, 주권자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