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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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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5주년 현충원 역사산책
3.1운동 105주년 자주평화대회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위한 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윤석열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정치·민생 개혁의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정책 연대, 비례대표후보 추천과 지역구후보 연대를 위한 정당 간 협상을 진행하여 온 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공동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협상을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 2.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칭)민주개혁진보연합을 3월 3일 창당하여 비례대표 선거에 임한다. 3.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진보당의 후보가 출마하는 전국의 모..
민주·민생·평화를 위해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 발족에 부쳐 - 민주·민생·평화를 위해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민생은 파괴되고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서 피 흘리며 쟁취해낸 민주주의는 검찰독재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지혜와 땀으로 일구어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민생 경제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낮춰주고 서민을 위한 복지는 축소하면서 민생은 파괴되고 57조 원의 세수 부족으로 국가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 운운하며 대북 대결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고, 친일 발언을 서슴지 않던 국방부 장관은 전쟁 불사를 부르짖으며 남북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윤석열 정권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국 국회가 의결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옹색한 핑계를 거부 명분으로 들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려던 아이들이 왜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이 눈 쌓인 도로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삭발까지 하며 호소했건만 기어코 거부하고 만 까닭이 무엇인가? 159명의 꽃다운 젊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으로 나아가야 발제문 정치개혁이냐, 개악이냐의 갈림길에서 -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으로 나아가야 - 하승수(변호사) 1. 현행 선거제도와 2020-2023년의 경과 -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간의 치열한 협상의 결과 만들어진 선거제도이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극렬 저항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골몰했기 때문이다. 을 개선하고 거대양당의 정치 독과점 구조를 깨려는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심지어 국회를 점거하고 난동 수준의 폭력행사까지 했었다(패스트트랙 국회 난동사건). 또한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존재했었다. 그래서 온전한 연..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202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주관하였으며, 전국비상시국회의와 함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토론자 뿐 아니라 비상시국회의 이부영 상임고문, 조성우 운영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허상수 전 성공회대 교수 등 학계 인사, 우원식, 김상희, 이학영, 강민정, 허영, 장철민, 이탄희, 양정숙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첫 번..
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신당창당이니 탈당이니 사퇴니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끄러운 행보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내년 총선이 최대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야 할 선거제도. 현재 선거제도 논의는 퇴행이나 현행 유지냐만 남아 있습니다. 안개속 같은 현 정치정세를 뚫고나갈 길은 어디 있을까요? 주권자전국회외는 현재로는 연합정치만이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정치로 일보 진전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그 단점인 위성정당을 금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정권심판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총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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