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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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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 검찰독재 규탄 비상시국대회 개최 지난 7월 15일 오후 5시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는 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기독교비상시국연석회의(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촛불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추)가 공동주최하였다. 한편 오후 4시에 진행된 윤석열퇴진운동본부(준) 주최 '윤석열정권퇴진 7.15범국민대회'에서 함세웅 신부(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가 전국비상시국회의(추)를 대표해 연대사를 진행했다. 또한 비상시국대회에서는 하원오 윤석열퇴진운동본부(준) 공동대표(전농 의장)가 연대사를 했다. 대회사는 조성우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장이, 연대사는 하원오 윤석열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전농의장)이, 남재영 목사(대전 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가 발언하였다. 또한 김아란 성균관대민주동문회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권영호 영주비상시국회의 홍보위원장이 성..
[논평]윤석열 대통령의 조국은 우크라이나인가 [비상시국회의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조국은 우크라이나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에서 호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꿀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갔나?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급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국은 어디인가? 2023. 7. 17 전국비상시국회의(추) 대변인실
막걸리 보안법 시대로 가는가 [전국비상시국회의 논평] 막걸리 보안법 시대로 가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막말에 이제 귀에 굳은 살이 배겨 무감각해질 정도이지만, 그런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시 초강력 말폭탄을 터뜨리셨다.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완화나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다. 이 정도로 반국가 세력이라니! 막갈리 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난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술집에서 막걸리 한잔하며 북한에 관해 한 마디한 것을 붙잡아다 족쳐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곤 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했더니, 이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
[긴급] 공영방송의 위기를 우려하는 사회각계 원로 긴급기자회견 KBS 장악 음모, 수신료 분리징수 책동 중단하라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검은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료와 합산되어 징수해오던 KBS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겠다고 발표하고 일사천리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돌입하고 있다. 우선 방송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8년 수신료 통합징수를 허용한 방송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도 2015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할 경우 그 징수비용이 현격히 줄어들고, 수신료의 수납률도 높은 수치로 증가하여 공영방송 시행을 위한 경비 조달이라는 공익 달성에 큰 기여가 이루어진다.”며 통합징수의 적법을 인정했다. 그러..
[대회사] 6월 민주항쟁 36주년 기념 “6.10 비상시국대회” 6월 민주항쟁 36주년 기념 “6.10 비상시국대회” 대회사 김상근 시민 여러분, 그리고 4대 종단 신도 여러분과 성직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6월 민주항쟁 36년 만에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왜 참담하고 비통하냐고요? 이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거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자는 데까지도 갔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가짜 평화’라고 깨 버렸습니다. 단 1년 만에. 흔들리는 평화를 최선을 다해 다시 일으켜 세웠어야지요. 그런데 이럽니다. 전쟁하자고? 그래 하자! 한판 붙자고? 그래 한판 붙자! 우리에게는 미국이 있다. 일본이 있다. 미국 핵, 끌어드리는 것이 대숩니까? 일본 무력, 뒷배 삼는 것이 대숩니까? 삑삑 비상..
[6월민주항쟁 36주년 선언문] 다시 민주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36년 전 오늘,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저항해 모든 민주세력이 단결하여 결성한 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성공회 성당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규탄하고, 전두환의 호헌선언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주최 측은 집회 개최만 성사돼도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집회에 호응하여 전국 곳곳에서 청년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최루탄 범벅이 되면서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청년학생들을 향해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국민운동본부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전두환 독재정권의 연장을 막아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87년체제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헌신적인 투쟁과 국민대중의 지지, 그것이 6월항쟁의 역사를 이루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사의 중요 변곡점이..
6월항쟁 36주년 기념 온라인 만민공동회 결의문 6월항쟁 36주년 기념 온라인 만민공동회 결의문 온라인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우리는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1987년 6월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오늘날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미국이 주도하는 미-중 대결 구도에 몰아넣고 있다. 민족과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미국과 일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만 짙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더 이상의 외교 참사를 멈추고, 미·일의 돌격대 역할을 그만하고,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주 외교, 균형 외교, 실리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라! 둘째, 윤석..
발제문 : 윤석열 검찰독재 1년과 비상시국 대응 방안 발제문 : 윤석열 검찰독재 1년과 비상시국 대응 방안 □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의 대전환’, ‘전쟁과 민생 위기’의 시대입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다자 다극체제로 전환하려는 세력간 경쟁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국제질서 재편기이고, 특히 미중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와 산업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상품생산의 국제적 표준이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 하노이 북미대화 실패 이후 북핵 고도화와 미국주도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남북대화는 단절되고 한미합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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