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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윤석열 정권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국 국회가 의결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옹색한 핑계를 거부 명분으로 들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려던 아이들이 왜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이 눈 쌓인 도로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삭발까지 하며 호소했건만 기어코 거부하고 만 까닭이 무엇인가? 159명의 꽃다운 젊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
'검사' 방통위원장을 앉혀 언론을 '전두환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건가? [언론시국회의 21차 성명] '검사' 방통위원장을 앉혀 언론을 '전두환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건가? 이동관의 꼼수 사퇴 이후 윤석열은 검사츌신인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도대체 검사가 언론과 어떤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전두환 때도 구색은 맞추려 했건만 윤석열은 그런 노력조차 없습니다. 21차 성명 발표에는 전영일 전 KBS 이사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QeqMjvJxbQ
"총선 승리, 서울 동북에서 그 길을 묻다" 시국토론회 개최 "총선 승리, 서울 동북에서 그 길을 묻다" 시국토론회 개최 도봉비상시국회의는 강북촛불행동,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와 공동주최로 12월 6일 오후 7시 북서울신협 4층에서 "총선 승리, 서울 동북에서 그 길을 묻다"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의 축사와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여러 단체들의 토론과 발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인천비상시국회의 1인 시위 전개 인천비상시국회의 1인 시위 전개 인천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탄핵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매일 정오 인천종합터미널 사거리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시작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시위에 이에 4대 실정에 대한 피켓으로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을 심판하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나라 생명 위협하는 핵오염수 반대한다! 더이상은 못참겠다 윤석열을 심판하자! 한편 인천비상시국회의와 인천촛불행동은 12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부평역 쉼터공원에서 제 10차 인천촛불문화제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에 세 번째 공동주최로 집회 후 부평대로를 행진하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으로 나아가야 발제문 정치개혁이냐, 개악이냐의 갈림길에서 -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으로 나아가야 - 하승수(변호사) 1. 현행 선거제도와 2020-2023년의 경과 -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간의 치열한 협상의 결과 만들어진 선거제도이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극렬 저항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골몰했기 때문이다. 을 개선하고 거대양당의 정치 독과점 구조를 깨려는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심지어 국회를 점거하고 난동 수준의 폭력행사까지 했었다(패스트트랙 국회 난동사건). 또한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존재했었다. 그래서 온전한 연..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202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주관하였으며, 전국비상시국회의와 함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토론자 뿐 아니라 비상시국회의 이부영 상임고문, 조성우 운영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허상수 전 성공회대 교수 등 학계 인사, 우원식, 김상희, 이학영, 강민정, 허영, 장철민, 이탄희, 양정숙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첫 번..
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금은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신당창당이니 탈당이니 사퇴니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끄러운 행보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내년 총선이 최대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야 할 선거제도. 현재 선거제도 논의는 퇴행이나 현행 유지냐만 남아 있습니다. 안개속 같은 현 정치정세를 뚫고나갈 길은 어디 있을까요? 주권자전국회외는 현재로는 연합정치만이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정치로 일보 진전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그 단점인 위성정당을 금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정권심판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총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 원문..
노동시민사회·진보4당, '연동형 비례제 확대·위성정당 방지 입법화' 시민 캠페인 전개 노동시민사회·진보4당, '연동형 비례제 확대·위성정당 방지 입법화' 시민 캠페인 전개 노동시민사회와 진보4당이 시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입법화가 목적.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하 진보4당)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제 개악 저지·선거제 개혁 촉구' 시민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시사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 실시)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원래 연동형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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