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8년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국대회 결의문

광복 78년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국대회 결의문

 

정전 70년이자 광복 78년을 맞이하는 올해, 주권과 평화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제3자변제안으로 일제의 침략에 면죄부를 주며 대법원이 보장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가 하면, 국민과 전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 전쟁 국가로 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 정의를 짓밟고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가치 동맹’의 미명 아래 미, 일의 이익만을 좇고 주변국과 적대하는 한미일 군사동맹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표방하고 대규모 무력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종전을 외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비난하고, 북한 체제 붕괴를 주장하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대북적대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전개되어 해상과 지상,공중의 모든 분계선 인근에서 대규모 훈련이 계속되고, 상호 핵선제공격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핵전쟁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역사정의와 주권, 평화가 훼손되는 것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자국의 패권을 위해 진영대결을 강요하는 전쟁동맹에 맞서 싸우자!

분단냉전체제를 강요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하자!

70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오늘 우리는 주권 훼손 굴욕 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 실현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힘에 의한 평화’는 거짓이다. 적대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의 결과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고 핵 전쟁의 위기가 시시각각 앞당겨진 것뿐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나아가자!

 

하나,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외교 저지하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은 일제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몰역사적, 반인권적 폭력이다.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즉각 폐기하라!

일본정부가 8월 말로 예고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는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기시다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한다!

 

하나,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일제 식민지배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방조하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한미일 군사협의체 발족 등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가오는 8월 18일 3각 군사동맹을 가시화할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은 대중국 봉쇄를 향한 미국의 패권전략과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뒷받침하는 것일 뿐이다.

주변국에 대한 적대를 강요하고, 역사 정의, 주권, 평화를 모두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2023년 8월 12일

광복 78년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