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36주년 기념 온라인 만민공동회 결의문

6월항쟁 36주년 기념 온라인 만민공동회 결의문

 

온라인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우리는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1987년 6월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오늘날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미국이 주도하는 미-중 대결 구도에 몰아넣고 있다. 민족과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미국과 일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만 짙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더 이상의 외교 참사를 멈추고, 미·일의 돌격대 역할을 그만하고,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주 외교, 균형 외교, 실리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라! 

 

둘째, 윤석열 정권 1년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발전을 순식간에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퇴행의 과정이었다. 군사독재를 연상시키는 검찰독재 체제를 구축하여 허구한 날 하는 일이라고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뿐이다. 무역 적자가 15개월째 곤두박질치고, 부자 감세로 사상 최대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공공요금과 물가는 역대 최고 수치로 치솟는데도, 윤석열 정권에게 뚜렷한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에 촉구한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 타령은 그만하고, 제발 진정으로 민생을 살피는 경제정책을 실시하라!

 

셋째,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여야 정치권의 정쟁으로 바라보며 침묵하고 방관하고 냉소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조장하는 것임을 자각한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한계나 오류를 1년 만에 민생 민주 평화를 골고루 파탄 내는 윤석열 정권의 합리화로 연결하는 것은 수구 언론들의 교묘한 선동술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짐한다. 우리는 현재의 비상시국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민족과 민중을 위한 옳은 길에 거침없이 발언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넷째, 윤석열 검찰독재는 난폭한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시기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여 독재정권의 연장을 허용했던 아픈 과거를 기억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전망과 노선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작은 차이를 넘어 대동단결하는 것이 정답임을 준엄하게 깨우쳐 주고 있다.

우리는 호소한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한 모든 세력은 총단결하자. 차이를 밝히는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퇴진시키는 공동투쟁 대열을 구축하자!

 

다섯째,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에 대해, 언론에 대해, 시민운동에 대해 탄압을 가하고 있다. 법 기술자들을 동원해 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극우적 악선동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진보-민주개혁 세력 전반에 이 같은 탄압과 정치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현 정권의 최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이 같은 비열하고 사악한 기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약속한다.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에 맞서 노동운동, 언론운동,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엄중하다. 6월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이한 우리 만민공동회 참여자들은 단호히 결의한다. 윤석열 정권이 계속 민생 민주 평화를 파탄 내고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역사의 부름, 겨레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퇴진시키는 범국민투쟁에 앞장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23년 6월 7일

 

6월항쟁 36주년 기념 온라인 만민공동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