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즈음 기자회견문

한미일 정상회담 즈음 기자회견문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한반도 위기 구조화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바야흐로 본격화되며,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릴 미국-일본-한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군사훈련의 정례적 개최는 물론 위기상황 발생시 3국 협의의 의무화, 협력의 지역 및 의제 확장과 함께 3국 관계를 규정하는 공동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출범을 알리는 것과 같다.

 

이는 한국을 미국-일본 군사동맹의 하부구조에 묶어놓은 채 중국-러시아-조선에 대한 대결구도를 격화시키려는 것이자, 동아시아-한반도에 신냉전 대결 구조를 고착화 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안보를 내세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자국 패권정책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무모하게 동조함으로써 다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주권과 평화에 심중한 위협이 될 3국 정상회담의 논의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기시다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으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재차 예고하였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군사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는 명칭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역사정의와 주권을 훼손하는 미일 정부의 노골적인 행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에 일본의 침략범죄를 덮고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매진하겠다는 망언을 늘어 놓았다. 주권과 역사정의, 평화를 모두 훼손하면서 오로지 미국 패권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가치동맹’을 내세우며 신냉전 대결을 구조화 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다자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역행하여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지키려는 안간힘에 다름아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브레튼우즈 서방금리체제의 달러기축통화를 대체하는 자신들의 결제통화를 만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미 G7 국가들의 GDP 총합을 넘어선 브릭스에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25개국 이상이 참여 신청을 하였고, G7 국가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오랜 세월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희생제물이었던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미국의 오랜 우방국인 독일과 사우디 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바야흐로 전세계가 균형외교, 다자외교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배의 피해자였던 한국이 미국의 ‘신냉전 대결’ 전선의 제일 선두에서, 온갖 위험과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자해적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강화된 무장력이 한반도를 가장 먼저 겨냥하고 침략했던 역사를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데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앞세워, ‘자유’라는 말로 포장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우리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할 나라들을 배척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우리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오롯이 주권자의 몫이다.

만일 한미일 정상이 미 패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한 국제질서, 주권과 역사정의를 훼손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비상시국회의(추)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미일 정상회담 즈음 기자회견 현장 영상
 https://youtu.be/gLOOe6Avw44?si=cas8JQLjq_Pkqk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