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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주화운동 원로들의 시국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함세웅, 이부영, 박석무, 신홍범(이상 상임고문), 김영주, 장영달, 조성우, 이용길(이상 상임공동대표), 문국주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범국민대오가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 개탄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윤석열 정권의 등장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상한 위기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자신과 자신의 아내, 장모, 검찰 선후배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거듭되는 거부권 남발은 권력 사유화의 극치를 보여..

3차 대표자대회 결의문 윤석열 정권퇴진 범국민운동 선언 윤석열 정권의 등장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상한 위기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독재로 규정한 현 집권세력은 한국현대사의 도도한 민주화로의 흐름을 거역하고 퇴행적 방향으로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무능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야당과의 협치 포기로 정치는 완전한 실종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 친위세력이나 사적 인연이 있는 자들을 핵심요직에 배치하면서,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정치적 기소를 남발하는 편향적인 검찰권 남용을 자행하는 한편,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권 행사로 대놓고 면죄부를 부..

3차 대표자대회 관련 언론 보도-민들레 팔걷은 민주화 원로들, '정권 퇴진' 범국민운동 선언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표자대회 열고 결의문 채택'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범국민 대오 형성에 총력"총체적 무능‧퇴행에 한국 사회 비상한 위기 상황""국가 파괴 행위 더 두고 볼 수 없어…전면적 투쟁""각계각층 단체·인사들 총망라해 민주세력 연대"12일 국회 기자회견…'단 하나의 해법' 퇴진 심판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쳐온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현재 한국 사회가 '비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전국비상시국회의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제3차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

청소년 기후위기 헌법소원 소송 탄원서 탄원서 1. 전국비상시국회의는 헌법을 유린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온 군사독재에 맞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민주화운동 원로인사들이 최근 갈수록 악화되는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평화와 민생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3년 3월 결성한 전국적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창립이후 지금까지 저희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정의로운 민주공화국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독재와 불평등, 전쟁위기를 반대하고 민주와 사회정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공익적 사회참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인류는 물론이고 지구상 모든 생물체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기후위기의 절박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과 유아, 시민들을 지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이태원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공개사죄를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이태원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공개사죄를 요구한다]날벼락같은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슬픔을 뉘라서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다만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위로를 다 할 뿐이다. 그것이 지위고하를 떠나 사람된 도리다. 어제 159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를 두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한 의심이 간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이후 국가적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날, 발언한 것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직접 들었다는 회고가 공개되었다.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김 전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는 조언을 건..

<성명>권력의 ‘감시견’ 노릇 제대로 했다면 ‘애완견’ 소리 나왔겠나? 권력의 ‘감시견’ 노릇 제대로 했다면 ‘애완견’ 소리 나왔겠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흘린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법조 기자들의 고질적인 보도 행태’를 애완견에 빗대어 비판하자, 언론사들이 떼거리로 반발하고 언론 현업단체들은 사과를 요구했다. 보수 성향의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성향의 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이 신문은 “법정에서 다툴 사안에 대한 책임을 언론 보도에 돌리는 건 지나치다”고 훈계를 하는가 하면 이 대표의 언론관이 우려스럽다고 사설로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언론인 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제1 야당 대표와 일부 민주당 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민주국가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반세기가 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나라이지만 이런 점에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이 되었다고 하는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는 3대가 가난하고, 친일파는 3대가 잘 산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식민지 권력에 빌붙어 동포를 괴롭히던 매국노들이 광복 이후에도 권력의 보호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기 때문이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예우를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4.19민주혁명과 6.10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씩 나아졌으며, 국가의 ..

총선 다음날로 미룬 ‘56조 세수펑크’ 결산…법정시한 처음 넘긴다 국가재정법 “4월10일까지 감사원 제출해야” 선거일 공휴일 이유로 11일 심의·의결·발표 ‘역대급 재정 악화에 일정 조정했나’ 뒷말 나와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지난해 나라살림 결산 결과가 총선 이튿날인 11일 발표된다. 지금껏 국가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10일 전에 발표됐다. 총선을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발표한다.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약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빚은 재정 건전성 악화 수준은 물론 연금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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