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민주평화포럼 개최

 

 

주권자전국회의와 국민주권연구원은 7월 9일(화) 오후 2시~4시30분에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후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기후위기와 22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왕진 국회의원이,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

 

패널토론에는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 서정석 한양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정규창 한화솔류션 사업지원팀장과 이시형 대한상의 탄소중립실 과장이 참여한다. 패널토론의 사회는 양춘승 인하대 지속가능경영대학원 겸임교수가 진행했습니다 .

 

서왕진 의원은 오랫동안 환경운동가로 활동했고, 2010년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 서왕진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에너지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충이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EU와 미국처럼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법안 제정을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과 공급인증제도(REC) 가중치 부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또한 주민수용성과 에너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22대 국회가 기후국회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앞장서서 행동하여. 기후 문제를 둘러싼 수많은 정책 과제들에 대해 협치와 연대를 통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태양광 발전량 1위를 차지한 텍사스의 극적인 변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수출중심의 무역국가다. 이미 국내 다수의 기업은 해외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이념이 아닌 경제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국회 활동은 선언적 다짐이나 특위 설치가 아닌 실제로 관련 법률을 제정했는가, 관련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확정했는가 등 그 구체성에 비춰 이뤄진다고 볼 때, 지금까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은 소극적, 관성적이었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플랜 1.5는 법안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법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인지 예산제 도입 △해외 석탄투자 금지 △횡재세 도입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강화 △도시 침수 예방 강화 △농어업 재해 보험 강화 △기후변화 공시제도 도입 등 10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정석 한양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EU, 미국 등 주요 국가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명목은 기후변화 대응이지만 그 본질은 통상 규제 및 자국산업보호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여건과 전망 하에서 국내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책은 국내 기업이 EU와 미국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규제를 위험요소가 아니라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 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향후 5~10년간 상당한 수준의 세제혜택 또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미국의 IRA, EU의 NZIA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미래첨단기업 및 그 생태계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해외의 첨단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창 한화솔류션 사업지원팀장은 “재생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기술화, 세액 공제 비중 확대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명확하지만, 환경적 당위성만 강조하다 보니 기업의 이윤 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의 규제시스템을 현재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과 확산이 가능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난감축사업(hard-to-decarbonize industries)의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라며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붕괴와 기후재난으로 표현되는 기후위기의 문제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삶속에서 날마다 겪고 있는 현실이자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근저에서부터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22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이 함께 대외적 여건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정치경제 및 생태적 측면의 복잡다단한 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집단 지성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