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 안보, 퍼주기 경고"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 안보, 퍼주기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24일 오전,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전했다.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이하 비상시국회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 제안자 원로인 김상근 목사 (전 KBS이사장)은 “(통상)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게 평소의 모습이지만 이번 방미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한일정상회담의 연장”이라고 진단하며 “한일정상회담을 마무리짓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조바심이 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한미연합사가 아니라 한미일연합사로 바뀌는 게 아닌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일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그는 국민적 우려를 일으키는 외교안보정책의 원인으로 김태효 안보1차장을 지목하며 경질을 촉구했고, 외교안보정책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심기일전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안재웅 목사(전 YMCA 이사장)는 “비상시국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국민의 의사대로 국가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고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역시 “안이한 남북갈등, 전쟁을 머릿속에 두고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빨리 눈뜨고 세계사를 똑바로 보기 바란다”고 생각을 밝혔다.

임헌영 소장은 이어 “모든 세계대전은 조그만 전쟁에서 시작했다”고 세계사를 되짚은 후 “윤석열 정권이 행여라도 인기 확산을 위해 국지전을 벌이거나, 이 국지전이 잘못돼 준전쟁상태가 된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곧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전쟁위기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두고 이같은 우려가 깊어지는 이유로 “대한민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자립된 국가로 거듭났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30년 전 가치관과 역사인식, 세계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상시국회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국을 미·일 안보동맹의 하위 체제에 복속시킴으로써 유사시 한반도가 미국 대리전의 전방기지화할 수 있음”을 짚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올해 70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울어가는 일극 패권체제를 지키겠다는 일념하 미국이 벌이고 자국 중심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의 열린 질서에 따라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불가, 미 정보기관의 대한민국 대통령실 도청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 철회를 미국에 요구하라 조언했고, 헌법상 대통령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