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상시국회의(추) 상반기 활동 평가서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상반기 활동 평가서

 

1. 성과와 한계

 

■ 조직 건설

− 1월 19일,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반평화 반북 군사대결, 검찰독재화, 반민생 반민주 공세가 노골화 되는 속에 시민사회원로들이 ‘비상시국회의’ 소집을 제안하였고, ‘민주평화포럼 기획단’이 이 제안의 실행을 위해 각 지역과 부문에서 논의와 조직을 추진,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처가 실무를 맡아 진행했음.

이 과정에 ‘민주평화포럼 기획단’을 확대하고, 집행책임자와 실무진을 보강하여 비상시국회의 추진의 속도가 붙음.

− 2월 1일, 비상시국회의를 추진하기 위한 1차 간담회(110여 명 참석)를 시작으로 부문, 지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4월 20일에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 부문·지역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직 및 활동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5월 4일에 ‘전국비상시국회의(추)(이하 ’비상시국회의‘) 1차 대표자회의와 대회’(약 200명 참석)를 통해 정식으로 조직을 결성함.

− 인천을 비롯한 광역시도, 경기 고양을 비롯한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20개 이상의 지역조직이 결성되었거나 결성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비상시국회의 사업을 함께 하고 있음. 한편, 특정 지역들에서 조직 결성이나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반윤연대전선 운동의 복잡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여성, 언론, 민주행동 등의 부문기구들이 구성되고, 민주동문회, 참교육동지회, 정의평화불교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가함으로써 연대조직의 면모가 갖추어졌으며, 특히 촛불행동이 참가하여 투쟁동력이 배가된 것은 향후 운동 전망을 밝게 함.

− 비상시국회의 결성은 반윤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반윤투쟁을 독려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참여 지역 및 부문 현황

 

*광역 : 경기중부비상시국회의, 인천비상시국회의, 대전비상시국회의, 충남비상시국회의(추), 전북비상시국회의(추),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 대구경북비상시국회의(추), 부산비상시국회의(추), 강원비상시국회의(추), 제주비상시국회의(추), 뉴욕뉴저지비상시국회의

 

*기초 : 경기 고양비상시국회의, 경기 용인비상시국회의, 경기 성남비상시국회의, 경기 부천비상시국회의(준), 충남 천안비상시국회의, 경북 영주비상시국회의, 전남 여수비상시국회의(준), 경남 김해비상시국회의(준), 서울 도봉비상시국회의(준), 서울 강북비상시국회의(준), 서울 강동비상시국회의, 서울 은평(추진 논의중)

 

*부문 : 민주행동, 민청학련동지회, 긴급조치사람들, 민청련동지회, 전대협동우회, 한청협동지회, 한총련모임, 언론비상시국회의, 여성비상시국회의(추), 참교육동지회, 촛불행동,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성균관대민주동문회, 노후희망유니온, 70민노회,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정의평화불교연대

 

■ 사업

−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 ‘4.2공동선언 기념행사’, ‘4.19민주혁명 63주년 범국민참배식’, ‘43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및 참배’와 같은 계기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알리고, 내부 결속력을 높일 수 있었음.

하지만 3.1절 행사와 5.18기자회견을 추진하면서 의사결정과정 등에 지체 요인이 발생하고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조직 시스템을 통해 많이 해소하였음.

− 윤대통령 방미에 즈음한 기자회견,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촉구 기자회견 등 긴급 사안에 대응하는 활동을 벌임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투쟁 현장에 결합하는 사업을 전개함.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양회동 열사 투쟁 등과 관련한 사안에 비상시국회의 이름에 걸맞게 대응했는지는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 6월 민주항쟁 36주년을 기념하여 진행한 ‘온라인만민공동회’는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임에도 준비 주체의 책임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 부문, 해외에서 온오프 400여 명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비상시국회의의 새로운 사업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지속할 필요가 있음.

수백 명이 참가하는 온라인 회의를 하다 보니 기술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실무적 보완 대책도 필요함.

−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36주년 기념, 비상시국회의와 4개 종교단체, 촛불행동이 함께 ‘비상시국대회’를 규모 있게 개최함으로써 이후 시국대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퇴진운동본부 등과의 연대를 통해 더 큰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집회 참가자 동원 면에서 촛불행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시국회의 내부 동원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 SNS방송단이 활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유튜브 콘텐츠의 수와 질이 높아지고 있음.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최근 구독자 수가 늘긴 했지만, 비상시국회의 구성원들이 유튜브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인식하고 내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

 

■ 연대

− 비상시국회의는 올해 초부터 민중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와의 접촉을 계속하였으며, 발족 시기부터 조직적 완결체가 아닌 ‘추진위원회’ 단계를 고수하며 반윤연대전선을 넓게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였고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음.

− 노농빈을 중심으로 하는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와의 신뢰 구축과 연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대외협력위원회의 노력, 노농빈 주최 ‘집담회’에 참가하여 제안발표, ‘제단체 집행책임자회의’에 참석하여 연대를 위한 제안을 함. 또한 실무책임자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7월 15일의 두 대회에 서로 연대발언을 하기로 하는 등 연대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음.

− 또한, 비상시국회의는 퇴진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종교계, 지식인 그룹, 문화예술인과의 공동행동을 통한 연대 실현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8월 대회는 공동주최의 대회로 준비하고 있음.

 

2. 과제 및 방향

 

■ 목적 활동 강화

− 시국회의 운영규칙의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범국민운동연대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라 모든 것을 목적 사업에 맞추어야 함.

− 현재 논의 틀을 잘 유지하면서 ‘8.15범국민대회’와 같은 공동행동을 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함.

− 지역 활성화와 확대, 신규 지역 건설은 연대체를 더 잘 만들기 위한 목적 사업임.

 

■ 조직 운영

− 지역 조직 활성화와 확대, 신규 지역 건설을 위한 대책 필요.

→ 지역 간담회, 강연회 등을 조직.

→ 촛불행동, 민주행동과의 연계 방안 마련.

− 부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정기회의인 운영위원회(월 1회), 집행위원회(주 1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긴급처리사항에 대한 의결집행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임고문, 운영위원장들의 업무파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상임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지역, 부문과의 의사소통은 조직위원회와 사무처 조직팀에서 원활히 하고 있으나, 사업을 각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전국민적인 사안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양오염수특별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함.

−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비롯한 제도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이 필요함.

 

■ 사업

− 비상시국회의는 월 1회 ‘비상시국대회’를 중심사업으로 정하고 집중(수도권 또는 전국).

→ 부문과 참가단체들은 서울에서 매월 총집중하는 것으로 지침 마련.

→ 지역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국대회, 촛불집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 그 외 긴급 사안에 대한 대응 활동 외에는 비상시국회의 주최 사업을 최소화.

− 유튜브 활성화에 집중: 구독자 확보, 콘텐츠 개발.

 

■ 재정

− 분담금 납부 결정에 대한 이행.

− 회원 모집을 통한 회비(CMS) 수입 확대: 플랫폼, 유튜브 활용. 비상시국대회 때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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