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 검찰독재 규탄 비상시국대회 대회사]주권과 평화

[헌법파괴 검찰독재 규탄 비상시국대회 대회사]

 

주권과 평화

 

전국비상시국회의(추) 공동운영위원장 조성우

 

 

이틀 후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75년 전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이 제정됨으로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주권국으로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헌법 정신의 핵심은 주권과 평화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한다는 대통령의 선서는 주권과 평화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서약이다.

 

지금 나라의 주권과 평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참혹한 식민지배의 죄과를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하는 일본에 대해서, 지금도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일본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마냥 관대하기만 하다.

관대 할 뿐만 아니다. 일본의 그릇 되고 오만한 입장을 앞장서 대변까지 하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로 끌어 들이고, 역대 최고 최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거듭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군사 주권에 이어 경제주권 마저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

막상 중국과는, 미국 본토나 중국본토에 직접 또는 합작투자를 확대해 가면서도, 미국은 대한민국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고 한다. 예컨대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를 받자 한국 기업이 그 틈새에 끼어들지 말라고 미국은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강요해 왔다. 미국이 일본에도 대놓고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다. 일본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을 확대 해가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이란,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 인도, 아세안,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해 가고 있고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 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국제 질서는 다극화 시대로 재편 되는 과정이다. 미국은 더욱 패권적 이익을 고집하면서 다른 나라 사정을 살필 여유도 능력도 없다. 이런 터에 대중국전선의 앞잡이를 자임하며 줏대 없이 매달리는 윤석열이 미국은 마냥 고맙기만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대접하지는 않는다.

어찌할 것인가?

 

국민 주권도 크게 침탈당하고 있다.

삼권분립은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 틀이다.

강제 징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공탁금’으로 마무리 하려는 ‘꼼수’는 행정권력이 사법권을 짓밟은 것이다.

검찰권 제한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 법령도 못마땅하여 ‘시행령’으로 돌파하는 폭주는 입법부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선언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이, 장대비를 뚫고 터져 나오는 수천수만의 절실한 함성이, 저들에겐 그저 ‘불법집회’일 따름이다.

위원장도 쫒아내 5명 위원도 채 구성을 못한 방통위원회가 위원 3명중 단 두 명으로 KBS수신료 분리 징수를 결정했다. 언론의 위축•장악을 겨냥한 윤석열의 완력행사다.

 

시민단체가 몇 만 원짜리 영수증이 없다고 압수수색을 해대면서 검찰이 증빙서류 없이 쓴 돈이 100억을 넘는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시럽급여’로 조롱당하며 깎였고 민생을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교육은 다시 무한 경쟁시장으로 내 몰리고 있다.

어찌 할 것인가?

 

우리는 윤석열 정권 1년을 경험하면서 새삼 깨닫고 다짐한다.

주권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권이란 말에 왜 근•현대사의

피와 땀과 눈물과 노랫소리가 배어 있는가?

 

주권은 쟁취하는 것이다.

평화는 애써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첨단 무기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벽돌 한 장 놓듯 차곡차곡 우리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쌓여 가면서 평화는 이루는 것이다.

 

마무리 구호 함께 외칩시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 민족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헌법을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 당장 멈추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