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원주 비상시국선언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원주 비상시국선언

 

2023년을 맞으며 한반도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가 싶던 서민들은 전기·가스 등 난방비 폭탄으로 또 힘든 겨울을 맞고 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견디고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염병보다 재난보다 더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불평등·양극화·노동탄압의 위기로 내몰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의 삶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중·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에게 예산과 세제 혜택을 베풀어 반서민 친재벌의 기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과표 5,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문재인 케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복지의 축소와 지원의 삭감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소수의 주머니를 채우는 각종 사업으로 흡수되고 말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 친기업 정부임을 스스로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에는 ‘귀족노조’ ‘빨갱이’의 딱지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내세워 대통령 일가와 집권세력은 치외법권 위에 올려놓은 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고 국민과 갈라치기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보호하는 기본조건인 언론 자유를 억합하고 자신과 정권을 비판해 온 MBC, YTN, TBS 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3번째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정권유지에 거스르는 세력은 표적 삼아 압수수색을 남용하며 독선과 오만의 법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독재 굳어지면 한국사회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주류세력인 정치검찰은 사회 전반을 감시와 탄압의 공포로 짓누르고 있다. 정치검찰은 누구든지 표적만 삼으면 본인 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압수 수색하며 겁박하고 반면에 자신들이나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다. 곽상도 50억 무죄에 이어 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까지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검찰독재가 굳어지면 그간 선배 시민들의 희생으로 쌓아온 제도적, 상식적, 합리적인 관행과 문화가 급속하게 퇴행하여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에 나서야

윤석열 정권은 지난 60여년 동안 온갖 풍파와 탄압을 견디면서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진전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남북 긴장과 대결로 뒤집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하고 군사훈련 규모를 대거 확장하여 마치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해 왔다.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과 핵 군비 경쟁과 핵전쟁 위험만 더욱 고조되고 있다. 힘을 통한 압박이 가져 온 결과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호 무력시위의 반복 뿐이다. 우발적인 충돌이 핵전쟁의 참화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존재들을 옥죄고 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입증한 것은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가져 올 아무런 현실적인 수단도, 역량도 없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직 충돌과 파국을 막을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대화와 협상의 기회도 여전히 남아 있다. 무력 충돌로 치닫는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보다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재와 군사위협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모든 사태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채 1년도 안 된 사이 일어난 일이다. 이 짧은 기간에 저지른 윤석열 정권의 과오 만으로도 이미 나라는 망가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역사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은 위기를 넘어 국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더 위태로운 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원주시민은 1976년 2월 원주선언을 통하여 전국에서 제일 먼저 민주회복에 앞장섰던 선배시민들의 뜻을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무분별한 전쟁위기 고조를 결연히 반대하며 평화 공존만이 겨레의 살길이며 핵무장과 전쟁불사 정책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망령된 정책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밝힌다.

 

 

2023년 2월 22일

 

검찰 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 원주선언 참여자 일동(강기남 외 119명)

 

◼종교계

강기남, 김도균, 김승환, 김한기, 김흥기, 서재일, 이쁜이, 이상진, 최기식, 한경호, 현각

 

◼교육계

강범희, 강인수, 곽대순, 김동성, 김연일, 김한성, 박수완, 박정원, 이계열, 이용준, 전인호, 조석곤, 지명구, 최종덕, 함영기, 허용덕, 황종렬

 

◼농민

강성태, 김석일, 김종세, 성희도, 신세균, 양복희, 엄세용, 오근학, 윤재선, 이광원, 이규옥, 이길주, 이진선, 장석원, 조성만, 조주환, 한만업, 한종범, 현영철

 

◼노동

강영일, 경현미, 우청학, 이규삼, 이병수, 이제경, 이주엽, 이준환, 정인탁, 조한경, 최윤혜, 최종인

 

◼문화예술

김봉준, 김상수, 김진열, 성낙윤, 신구경, 신애자, 양미형, 오삼록, 원민규, 이상훈, 이석, 이인휘, 이창희, 정대호, 한병훈, 한천구, 혜인

 

◼시민사회 등,

강미숙, 고제순, 길성삼, 김기봉, 김상분, 김순영, 김지수, 김찬수, 남찬욱, 남동엽, 박영길, 배상욱, 변동현, 변일영, 변재수, 서난희, 성락철, 신재섭, 안주진, 용정순, 우봉학, 윤영구, 유창목, 이강록, 이경희, 이관복, 이석규, 이승재, 이지영, 이창복, 이현주, 이희석, 임병호, 임성대, 전미선, 정재선, 지마리아, 지숙현, 진광장, 진운학, 최원숙, 한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