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

 

<총평>

-검찰 기소권 남용과 자의적 행사, 권력의 사유화로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무대책, 경기 침체에 대한 정책 실종, 복지 후퇴, 반서민 친재벌 기득권 중심의 정책으로 민생 파탄

-굴욕 외교, 주권 포기, 외세 굴종 외교 정책, 대북 적대 정책으로 반평화, 전쟁 위기 고조

-환경 파괴, 반여성 정책, 소수자 차별 정책, 세대 간 계층 간 분열정책으로 국민통합 실종

-지지율 하락과 각계 각층의 비판과 경고에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잘못된 행태 지속

 

법률이 부여한 검찰권을 소수를 위해 사용하여 권력을 사유화한 검찰독재정권

-검찰 친위세력이나 사적 인연이 있는 자들을 정부 핵심요직에 배치하는 등 권력의 사유화

-반대자에게는 무자비한 검찰권 남용을,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권 행사를 자행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확대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통령–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의 근간을 마련

-여당 내부 비추종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도부 선거에 개입하여 사당화를 기도하고, 야당과 적대적 대결구도를 조장하여 정치의 완전한 실종

-국회의 입법에 대한 거부권 남발로 국민적 의사와 결정을 일방적으로 거부

-박물관에나 가야 할 녹슨 무기인 국가보안법으로 진보정치세력을 협박하고 탄압하는 정치를 하여 민주주의의 후퇴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배상이라는 탈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3권 분립을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림

-대통령실의 급격한 용산 이전에서 보듯 근거가 불명확하고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여 항간에 비선실세 개입 등의 의혹이 나오게 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듦

 

경제위기에 대한 무능, 일방적인 미국 주도 경제 편승,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에 의한 민생 파탄

-최악의 1%대 성장률

-역대 최대 수출적자(취임 이후 2023년 3월 현재 적자 –640억 달러)

-대중국 무역적자(취임이후 2023년 3월 현재) –79억 달러(반도체 수출 최대 적자)

-24년 만에 물가상승률 6.3% 최대치(공공요금 30% 이상 인상)

-미국 자국중심 산업정책에 편승하여 반도체 등 국내 산업 기반의 붕괴 위험을 묵인 또는 동조

-세계경제 성장의 동력인 아시아 지역의 이탈과 통상 전략의 부재로 무역시장의 급격한 축소

-재벌기업 일변도의 지원정책으로 일자리의 주요 제공자인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영역의 위축

-상황에 반하는 부자감세와 재정(복지)축소의 정책으로 내수기반의 경제 불황을 급격히 심화시킴

적대적인 대북정책과 미일에 대한 굴종외교, 주권포기로 평화 파괴, 전쟁 위기 초래

-국제사회의 역관계가 조정되는 전환기에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미국과 일본에 굴종하면서 미일동맹의 하위구조 편입에 응하여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행태를 보임

-민주개혁 정권 하에서 중단되었던 한미군사훈련의 재개로 북한과 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불필요한 북한 비난을 반복하고 선제공격을 주장하여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장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해협 관련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등 중•러와 대결구도를 자초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고 동북아에 불안을 고조시킴

-일본에 굴욕 외교를 하고, 미국의 도청에 대해서도 항의는커녕 오히려 변명을 대신해주는 등 주권을 포기함

-결과적으로 미일 동맹의 하수인을 자처하여 국가의 법적 역사적 자존을 훼손하고 평화와 번영의 주권을 상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으로 돌리는 정권

-이태원 10.29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아직까지 고위직은 책임조차 지지 않음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 주장을 억압하고, 임금을 억제하며 노동시간 확장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악을 기도하는 등 노동조건 악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탄압 등 반노동자정권

-생태보존과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일방적 홀대와 무시

-민주노총 건물을 천여 명의 국정원 직원, 경찰 등을 동원하여 압수수색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적으로 만드는 행태를 보임

-대선 기간부터 투표 전략으로 여성과 남성을 분열시키고, 세대 계층 지역 등을 갈라치기 하는 등 분열을 주요 정권 유지 전략으로 삼고 있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기도하였고, 여전히 그러한 의사를 지니고 있음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는 없고, 오히려 이전으로 후퇴시키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기후정의를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사라지고 재생에너지 예산 크게 줄어듦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각계각층의 비판 성명 등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거듭된 잘못을 고집하고 있음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 장악을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는 정권

-사실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탄압하고, 비판적 보도와 언론에 대한 고소ㆍ고발, 압수ㆍ수색, 구속ㆍ기소 남발

-특정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취재거부. 전용기 탑승 제한, 연수 제외하고, 기자회견 회피, 출근길 문답 6개월 만에 쇼로 끝냄

-국내 언론 외면하고 해외언론 단독회견으로 언론플레이

-내년 총선 앞두고 방송장악, 언론통제 굳히기 위해 혈안

-방송통신위원회와 위원장에 대한 집요한 감사ㆍ수사ㆍ구속ㆍ기소, 감사원 감사, 수신료 분리징수 거론하며 KBS흔들기

-광고압박ㆍ민영화 거론ㆍ감사 등으로 MBC 길들이기 시도

-TBS 예산지원 미끼로 특정 프로그램과 진행자 퇴출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사영화 진행

 

<5월 4일 전국비상시국회의(추) 1차 대표자대회 자료집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