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 윤석열 검찰독재 1년과 비상시국 대응 방안

발제문 : 윤석열 검찰독재 1년과 비상시국 대응 방안

 

 

□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의 대전환’, ‘전쟁과 민생 위기’의 시대입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다자 다극체제로 전환하려는 세력간 경쟁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국제질서 재편기이고, 특히 미중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와 산업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상품생산의 국제적 표준이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 하노이 북미대화 실패 이후 북핵 고도화와 미국주도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남북대화는 단절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확대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 주도로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 및 한반도 전쟁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제안보를 앞세운 대중국 디커플링 정책이 본격화하고 이에 부응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국가안보실 내 경제안보비서관 신설, 경제수석의 ‘脫중국시장’ 발언 등 경제안보 정책의 이념화 및 경제와 안보의 동조화가 강화되면서 중국, 러시아 등에서 한국상품 시장이 축소, 위축되고 있습니다.

 

 ○ 국내적으로는 팬데믹을 거치며 양극화,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되고 있고, 자유시장주의 강화, 부자감세, 복지서비스 시장화 등으로 민생이 더욱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급변하는 내외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국익을 중심으로하는 ‘자주적 실용(균형)외교’가 절실하고,

  -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 구축(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을 위한 남북 및 북미대화 복원이 시급하고,

  -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편적 (민생)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타협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 지금은 광범한 ‘反윤석열 검찰독재 투쟁’이 요구되는 비상시국입니다.

 

 ○ 윤정권 1년은 ‘검찰독재 구축, 검찰의 나라 만들기’에 집중한 1년이었습니다.

 

  - 친윤 정치검찰의 검찰 장악과 정치화, 검찰권력(수사권 확대, 인사검증 권한 등) 강화, 검찰의 사정기관 장악, 노골적 검언유착 등을 통해 검찰독재 체제를 구축, 강화하였고, 정부의 핵심 요직을 친윤 정치검찰과 그 동조세력으로 채우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 왜곡된 법치논리와 자의적 법적용을 통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화물연대, 건설노동자 등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검언유착에 의한 왜곡, 가짜뉴스 등을 통해 민노총 등 노조를 악마화하고 서민대중의 생존권과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억압, 탄압하고 있고, 기소권의 선택적(차별적) 적용, 먼지털이 수사 등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 윤 정권은 자주적 실용(균형)외교를 포기하고 ‘가치외교’란 허울을 쓰고 미일의 하위 파트너가 되어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부정, 일본의 책임 면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 방조’ 등 대일굴욕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살상무기 지원 및 對러시아 제재 적극 동참, 미국의 對중국 포위 인태전략 적극 동조 등 일방적 편향외교로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의 우리 상품시장도 위축되면서 尹집권 이후 역대 기록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위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복원 노력 포기한 채, 한미군사훈련 확대, 미 전술핵무기 요청 등 남북군사대결 구도 강화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중심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고 ‘원전 비중 확대, 신재생 비중 축소’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기업의 RE100 대응 등에 어려움 야기하고 있습니다.

 

  - 尹이 직접 나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언명하면서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등등을 통해 탈원전 추진 세력을 공격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 親자본·기득권 反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보편적 (민생)복지국가 실현 위한 사회대개혁과 대타협을 포기하고, 서민복지예산을 축소하면서 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尹이 직접 나서 “사회보장서비스 자체도 시장화되고, 산업화되고, 경쟁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5.31. 사회보장전략회의)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포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 野圈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거부권·시행령 정치 등을 통해 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국민통합을 포기한 채 노동탄압과 국민 편가르기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윤집권 1년 만에 급격하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한반도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한 후퇴와 위기를 막기 위한 범국민적인 反윤석열검찰독재 투쟁이 절실한 비상시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윤석열 검찰독재를 저지, 심판, 퇴진시킬 것인가

 

 ○ 윤석열 검찰독재의 폭주 저지를 위한 광범한 국민행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 광장의 촛불시민행동, 노동자 농민 등 민중행동, 종교인, 지식인의 행동, 반전평화 행동, 역사정의 행동, 기후정의 행동 등등이 필요합니다.

 

  - 이태원참사 희생자, 양회동 열사 등 검찰독재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연대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고, 사회적 마녀사냥과 공안탄압이 집중되고 있는 화물, 건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과 노동조합 및 진보민중운동 활동가 등에 대한 연대와 동행이 필요합니다.

  ○ ‘저지와 심판, 퇴진’을 위한 튼튼한 ‘反윤석열(검찰독재) 연대와 연합’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 민주개혁·진보 진영 대동단결을 통해 정치개혁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내고,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생산적 경쟁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촛불시민 지지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5년 및 민주당의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분열의 극복(진보대연합당)’을 통한 진보정치에 대한 희망 만들기가 절실합니다.

 

 

□ 비상시국회의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힘을 하나로 합쳐서 단결해야 한다.’는 과업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 비상시국회의의 임무는 운동조직과 시민들이 각자의 주체성을 보존한 채로 反윤석열 연대와 연합의 마당에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반윤석열검찰독재 세력이 연대하고 연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의로 단결하는 것입니다. 각 운동조직과 시민들은 나름의 방향성과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비상시국회의는 정권에 탄압받고 있는 이들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가슴 아픈 유족들, 정권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양곡법과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로 힘겨워하는 농민과 간호사들,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애가 타들어 가고 있는 전국의 어민들의 고통 등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일탈을 바로잡고, 매국적 외교를 중지시키고, 민생 정치를 하도록 범국민적 저항을 조직할 것입니다.

  - 그러나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권이 범국민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탈과 국민 배신을 지속한다면 지난 4.19혁명과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촛불혁명에서 그랬듯이 온 몸을 던져 윤석열 검찰독재 퇴진투쟁 대열의 맨 앞에 설 것입니다.

 

 ○ 비상시국회의는 내년 총선이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계기임을 중시하고, 윤석열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민주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기존 정당들과도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 ‘심판(퇴진) 이후 비젼’ 등은 향후 치열하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