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규탄한다

 

 

어제(5월2일) 검찰권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혐의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 혐의내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다.

방통위는 매 3년마다 지상파와 종편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역할 등 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허가를 내준다. 점수가 나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부 재허가를 내주지만 아직까지 허가가 취소된 적은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 종편은 ‘종일편파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무리 사적 자본에 의한 방송이라 해도 최소한의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양식있는 언론시민단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는 재허가 심사가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자격미달의 방송을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광주폭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대놓고 떠드는 방송, 눈만 뜨면 거짓말이고 정치적 선동인 종일편파방송이 어느 정도 실체에 근접한 표현이라면 의당 재승인 심사를 통해 퇴출시키는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본권력과 기득권에 편중된 종편방송의 해악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모았던 한상혁 방통위 체제는 결국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TV조선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라는 미지근한 조치를 취한 게 빌미가 되어 검찰권력에 포획되기에 이르렀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지상파와 종편에 대해 수없이 실시해온 심사과정이 이번에 유독 문제가 되어 3명이 구속 기소되고 3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때문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아직도 시청률 10% 대로 매일 밤 9시에 약 300만명의 시청자가 보고있는 KBS와 MBC 경영진의 다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정권의 일방적 편파방송 지시와 극심한 제작자율성 침해에 맞서 방송독립 투쟁을 벌이며 성장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국힘당 계열에선 민주노총 언론노조 노영방송이라 매도하고 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 식민지 독립투쟁에 앞장선 인물들이 국가지도자로 성장하듯이 방송독립을 위해 앞장선 인물들이 방송을 이끌어 가는 것을 탓 할 수는 없다.

올해 2월에 임기를 시작한 안형준 MBC 사장, 아직도 임기가 1년6개월 이상 남은 KBS의 김의철 사장 체제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독재정권 입장에선 목구멍의 비수인 셈이다. 

KBS와 MBC의 경영진에 대한 물갈이는 정권의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길거리 마다 내걸린 '수신료 분리징수' 현수막도 밥그릇을 빌미로 경영진을 내쫓자는 똑같은 발상의 산물이다.

KBS와 MBC의 사장과 최고의결기구인 이사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한상혁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금년 7월까지이다. 불과 두 달을 못참고 검찰을 앞세워 무리하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바닥을 기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총선승리를 위한 여론공작을 위해 한시가 급하기 때문이다. 

길게는 지난 50년 동안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방송장악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침묵하는 방송 현업자들과 정상국가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철퇴를 내릴 그 날까지 우리는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3. 5. 3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투쟁위원회
80년해작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