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주권국가의 대통령인가, 속방의 총독인가?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4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국가의 대통령인가, 속방의 총독인가?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이 8일(현지 시각),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고위 관료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도·감청했다는 보도를 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의 주권도 멋대로 짓밟는 미국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충격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주권 유린 행위에 항의조차 못하고 절절매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자세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대적으로 유출된 국방부 비밀문서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비밀스럽게 나눈 대화가 적혀 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33만 발의 포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이 전 비서관이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 없다고 보고하자, 김 전 안보실장이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안보실장은 우회 지원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변경이 겹치게 되면 국민들이 두 사안을 거래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어제(9일)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며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흔들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진상 파악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한 번 보겠다’라고 답했다.

주권국가의 당당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한심하고 한가한 대응이다. 엄연한 자주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저자세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인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도청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도청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3.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갑자기 경질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해임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과 관련이 있는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진실을 밝혀라. 

4.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이뤄질 때까지 국빈 방문을 연기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를 전쟁에 끌어들여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살상무기 지원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이상의 요구는 종속적 동맹관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호혜 평등한 관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굳건한 동맹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일본군의 성노예라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역사에서 지워내려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일제하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 해결에도 깊게 개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을 미일동맹의 예속적 파트너를 삼아 추진하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중-러 군사동맹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전쟁 위기를 부추기며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고무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종속적 한미관계와 한미일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불행한 한일 과거사를 은폐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며,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도리어 진정한 한미동맹의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직시하길 바란다.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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