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 저지할 비상시국회의 결성해야"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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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 저지할 비상시국회의 결성해야"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민주평화포럼' 강연

▲ 지난 2월 8일(수)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다시 민주주의 실현이다-비상시국회의의 과제> 제하의 민주평화포럼 주최 강연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끌고 갈 만한 지식의 용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 평화, 문화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에 조중동과 검찰이 합작해서 윤석열이라는 합작품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큰 나라를 이끌어갈 깜냥이 아닙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거침이 없었다. 이부영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명품 대한민국이 흉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개탄을 쏟아냈다. 

이 이사장은 식민지와 분단의 역사, 군사독재의 굴곡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평화, 문화의 강국으로 세계에 인식된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검찰독재와 민생파탄, 전쟁위기 저지 비상시국회의'를 시작으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시민-민주-진보의 새로운 중심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8일(수) 오후 4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에서는 민주평화포럼 주최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다시 민주주의 실현이다-비상시국회의의 과제> 제하의 강연이 개최됐다. 강연에는 80여 명의 청중이 함께했다. 

이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특징적 속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며 비상시국회의 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미국-일본에 맹종하는 외세의존성, 굴종적 유사파시즘,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거부하는 전쟁추구형, 낙수효과라는 80년대식 낡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신봉, 진보운동·야당 파괴와 제왕적 권력 통한 입법부 통제 등의 검찰독재, 기후생태, 탄소중립 등 세계 공통의 어젠다에 대한 인식 부재가 윤석열 정부의 속성이라고 분석한 이부영 이사장은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이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증표가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면서 여기에 현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현 대한민국의 위기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극우보수언론의 연립동행"이라고 지적한 이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기자회견이 조선일보와의 단독 회견으로 대체된 것, MBC, YTN, TBS, 통일TV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탄압, 대항 매체 더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청구 등이 압박은 검찰독재와 조선, 중앙, 동아 등 국우보수언론의 완벽한 연립동행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독일-이탈리아-일제의 경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검찰독재의 실험장으로 전락해선 안 돼"

최근 브라질의 볼소나르 사법독재가 룰라 민주정권으로 복원된 것을 언급한 이 이사장은 "사법독재의 실패는 독재 기득권세력의 일부로 기생했던 사법 검찰세력이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이끌어갈 정책을 제시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이 때늦게 검찰독재의 엉뚱한 실험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현 비상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시민-민주-진보의 새로운 중심"이 필요하다고 단언한 이 이사장은 "불구의 87년 체제에서 처절한 교훈을 찾고 좌우, 진보보수라는 단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특히 이부영 이사장은 '시민-민주-진보의 새로운 중심'은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진 앎과 함"이 되어야 한다면서 "무슨 주의 무슨 주의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극복하고 결단한 '앎과 함'을 이어야 하며 이것은 바로 동학농민봉기, 3.1민족혁명이 원형"이라고 단언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청중을 향해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어떻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한 나라인데 윤석열 정권이 계속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묻고는 "민주선진국이 다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외로부터 들려오고 여야의 정치권과 기존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민주-시민-진보를 폭넓게 아우르는 운동의 구심을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 첫 발걸음이 "검찰독재와 민생파탄, 전쟁위기 저지 비상시국회의"라고 단언하고 지역별로 부문별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3.1운동 104년을 뜻깊게 맞이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평화포럼은 오는 3월 16일(목) 오후 4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진로>라는 제하로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의 강연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