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재로 민주주의 퇴행"... 민주화운동 원로들 비상시국회의 제안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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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재로 민주주의 퇴행"... 민주화운동 원로들 비상시국회의 제안

함세웅·김상근·이부영 등 재야원로 57명 기자회견... "민생 악화·검찰 독재, 전쟁위기 막아야"

 

과거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원로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원로들이 비상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민생이 악화되고, 검찰 독재의 전횡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오는 3.1절을 전후해 전국 규모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재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원로 57명은 1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사들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국 국민은 검찰 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친기업 정부임을 스스로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귀족노조'의 딱지를 붙이고 부패 집단의 이미지를 덧씌워,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반노동·친기업 정부임을 자인... 노동운동 노골적으로 탄압"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원로들은 "정치검찰은 누구든지 표적만 삼으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압수수색하는 걸 마치 당연한 절차처럼 강제집행하면서, 반면 자신들이나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다"며 "검찰독재 체제가 굳어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는 급속하게 퇴행해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대통령 일가와 집권 세력은 치외법권 위에 올려놓은 채,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원로들은 또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과 야당과의 협치 실종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해온 MBC, YTN, TBS 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기본인 언론자유를 위협해 이 나라는 이미 민주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원내 다수인 야당과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통해 외교·안보 및 경제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0.73%의 미세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마치 점령군이나 다름없이 독선과 오만의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심화와 이에 따른 남북 대결 국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한반도 남쪽에서 한미 합동 핵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한반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지적한다"라며 "남북 두 정권은 분단 대치 속에 오랜 세월 고통당해 온 한반도 주민들이 핵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 모든 사태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후 8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라며 "모든 부분과 지역에서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방안을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