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규탄하는 교수·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21일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와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가 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규탄하는 교수·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新시일야방성대곡,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1.

3월 16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 상호 이익 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절대 이익을 양보했다. 반면에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다.

이 같은 조짐은 지난 3월 6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 3자 변제> 해법이 제시되면서 벌써 가시화되었다. 시민사회의 피 끓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이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그가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관련 해법은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식과 인내에 기초하여 일제 전쟁범죄 문제 해결에 진력해온 시민사회의 자긍심을 뿌리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1차 가해보다 우리 정부의 2차 가해에 더 크게 좌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오늘 우리는 기이한 모습을 본다. 역대 최다의 수색영장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며 법치만능을 주장하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롭다는 것을. 그리하여 지난 이틀간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내주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대일외교의 마지막 보루다. 이 절대 포기 불가의 영역을 ‘그랜드 바겐’이라는 황당한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고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받아내지 못했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다. 대한민국 외교는 어디까지 물러서야 하는가? 어디까지 일본에 의한 굴욕을 견뎌야 하는가?

정상회담 직후 NHK는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 발언에 근거한 보도를 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한・일 현안,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행을 촉구했다고. 일본이 겨냥하는 다음 의제가 무엇인지를 자명하게 드러내는 내용이다.

3.

국익을 위한다는 강변 아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자존심을 포기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이 무기한 연장되었다.

둘째,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 이유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방안’을 거꾸로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적 인권 규범에 도전했다.

셋째, 대통령 스스로 구상권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넷째,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와 지소미아 정상화는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의 지렛대임에도,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했다.

4.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난맥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대일 외교의 근원을 주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즉, 현 정부의 이 무도한 굴욕적 외교정책의 바탕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격상이란 목표가 존재한다.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의 일체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의 대승리에 만족한 일본은 반드시 다음 표적을 노릴 것이다. 그리하여 조만간 한미연합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 한국전쟁의 후방 병참기지 역할로 패전 이후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정전 이후의 정치회담에 일본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일찍이 주장한 바 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인가? 일본 요코타의 유엔 후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개입 인계선으로 일체화된 지 오래다. 이제 드디어 한미연합사를 한미일 연합사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개시되는 것인가?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아닌지 정면으로 묻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바탕으로 유사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한반도 북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일본에 “이해한다”라고 보증을 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5.

그러나 우리는 안다.

2023년의 대한민국이 1905년의 대한제국이 아님을.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명실공히 선진국임을. K컬처를 통해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의 자리에 우뚝 섰음을.

이토록 당당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외교 참사를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더 나은 미래와 더 당당한 외교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모든 목소리를 대변하여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2가지 요구와 함께 시민사회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월 6일 발표한 정부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우리 교수·연구자 단체 일동은 국회가 이번 외교 참사의 주무 장관 박진을 탄핵할 것을 요구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자행하는 선언의 왜곡을 저지하고, 한일 시민사회와 미래세대가 새로운 평화연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2023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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