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문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추진하며-

 

 

  1919년 3월 1일 정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족은 “인류 평등의 대의에 입각하여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永有)케 하노라”하는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 ‘민족자주권’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104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이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통절히 선언한다.

 

 

  안으로는 봉건왕조의 부패폭정을 극복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국권 침탈에 맞선 구국운동이 동학 농민혁명이었다면,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의 깃발을 세운 3.1혁명은 우리 민중의 자주 역량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정표였다.

  이로써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국체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였다.

 

  허나 순국선열들 피의 대가로 맞은 1945년 8.15 광복은 강대국들의 야욕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허리가 잘리고, 있어서는 안될 동족상잔의 참화를 거쳐 1953년, 끝나지 않은 정전(停戰) 상태로 고착되어 벌써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한반도는 강력한 외세와 이에 결탁한 분단독재 권력이 동족간에 증오와 적대를 조장해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4.19혁명을 비롯해서 유신독재 반대투쟁,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중항쟁, 87년 6월 시민항쟁, 그리고 빛나는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선 선진 민주국가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어찌하랴!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허무는 데는 한순간이라더니, 윤석열 정권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자칫 치명적 위기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지난 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겁하고 무책임한 저들의 태도에서 보듯, 친일 외세추종에 더하여 전쟁불사를 외치는 이 막무가내 정권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빠져 있다.

  국제적으로도 자국 중심의 일방적 단극체제로 세계를 주도하려는 미국에 대해 굴기(崛起)하는 중국의 팽창으로 이제 세계는 다자적 다극체제로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민심과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탄압과 정치보복에만 열중하는 윤석열 검찰집단에게 위기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맡길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며, 어떻게 지금도 일본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한 세월의 역정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발판삼아, 호랑이의 눈으로 주위를 살피되 소의 신중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의 거센 도전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디라고 숨을 곳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이제 민주주의와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을 제외한 이 땅의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마땅히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당면한 주권적 과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적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국민주권 ‧ 참정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도한 검찰권과 무절제한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삼권분립 파괴, 국회 기능 무력화와 국정원·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발호(跋扈)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본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양당제도는 이제 대의정치로서의 효력을 상실했으며, 게다가 위성정당 같은 기만술을 자행하는 기존 정치세력들의 행태로 인해 민주주의는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물론이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주권’이요 ‘참정주권’이다.  

 

 

둘,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 상황은‘권언유착’‘언론탄압’이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혼란상이다. 주류 언론은 이미 정권에 굴종하여 부역을 자처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과 주류 언론은 유착이 아니라 벌써 한 몸이 되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여론 조작에 사활을 건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채 짓밟고 있다. 방송매체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의 횡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의도적인 가짜뉴스 ‧ 편향뉴스로 시청자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 오로지 진실만을 전하는, 당당한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셋, 경제주권을 확장해야 한다.

  브레튼우즈 및 WTO의 합의적 개방 체제가 무너져 가고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를 형성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경제의 실익과 기반을 다져가기 위한 산업과 통상의 정책, 그리고 금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과 서방,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에 주눅 들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연방, 브라질 등 유력 개발도상국들과의 정부-시민사회 간 교류를 넓히는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주권’을 향한 필요조건이다.

 

 

넷, 노동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인 현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3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국제기준의 노동권과 작업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사상적 음해, 사찰을 통한 노동조합 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주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다섯, 민생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 불황 속에 동반되는 고물가와 실업 불안 그리고 고금리로 인하여 일상을 위협받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거대 재벌기업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시민들, 생업 현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농산어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 보호정책, 내수 기반 확대,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식량자급 등을 위한 ‘민생주권’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여섯, 민족주권 ‧ 평화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정의·인도주의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족주권과 평화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민족을 편가르는 국가보안법 등 구태의 악법을 조속히 청산하여 남북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추진 결의안을 채택하여 현 정권과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교전 당사국(남-북-미-중) 4자회담에 나서도록 추동해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아내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대화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정전협정 70년을 이대로 넘겨서는 안된다.

 

 

일곱, 생명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사회는 자본의 탐욕과 성장 우선주의에 의한 생태파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과 자원의 급격한 고갈 등으로 산업문명이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지속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는 문명‧생태적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와 푸른 행성 위에 인류와 온 생명 그리고 산천초목이 영원토록 생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생태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엄청난 천재지변 그리고 일상화되어 버린 1급 전염병의 창궐 등에 대응하는 실천적 ‘생명주권’이 바로서야 한다.

 

  무엇보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한반도에 닥쳐오고 있는 전쟁의 위기이다. 동족간 상잔으로 강대국 대리전쟁을 치르는 바보짓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된다. 보라. 미·소 냉전 분단시대에는 미군의 장기(長期) 주둔을 획책했던 미국이 이제는 일본까지 포함한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을 사주하면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열어주고 있지 않는가? 거기다 외세에 굴종해온 분단 기득권세력이 덩달아 부화뇌동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자초하는 망국적 행태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에 104년 전, 일제의 총검 앞에 맨 몸으로 맞섰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3년 계묘(癸卯)년의 오늘 우리는 무도한 세력을 이 땅에서 척결하고 “민족자존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한 길에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함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3.1혁명 104주년을 맞아

검찰독재 ‧ 민생파탄 ‧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주권선언자 238인

 

종교

이해동 목사 (개신교)
김상근 목사 (개신교)
안재웅 목사 (개신교)
이해학 목사 (개신교)
박종렬 목사 (개신교)
성해용 목사 (개신교)
정지강 목사 (개신교)
김영주 목사 (개신교)
조헌정 목사 (개신교)
류태선 목사 (개신교)
함세웅 신부 (천주교)
안충석 신부 (천주교)
양홍 신부 (천주교)
청화 스님 (불교)
명진 스님 (불교)
이선종 교무 (원불교)

 

여성

신낙균 전 문체부장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박점순 전 한국일보 기자

 

언론

김중배 전 MBC사장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김태진 전 동아투위 위원장
정동익 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박종만 동아투위
허육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김종철 동아투위
김동현 동아투위 부위원장
이명순 동아투위
최홍운 전 새언론포럼 회장
현이섭 80해직기자
고승우 80해직기자
정상모 전 MBC기자
이완기 언개련
김학천 언론광장 공동대표, 동아투위
전진우 전 동아일보 대기자
고광헌 바른언론실천연대 공동대표
현상윤 전 새언론포럼 회장

노동

남상헌 70민노회
박남수 전 코리아스파이스 노조위원장
박순희 70민노회(원풍모방)
이총각 70민노회(동일방직)
임현재 70민노회(청계노조)
염성태 70민노회
최순영 70민노회
원학운 70민노회
권순갑 70민노회
한명희
이태희
신순애
김숙연
유옥순
김국진
정인숙
임미령
장현자
정명자
황영애
유동우 70민노회

학계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임원 전 민교협 의장
하일민 부산대 명예교수
권광식 6.15학술본부 고문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안병욱 전 가톨릭대
류진춘 전 경북대
임종대 전 한신대
박재묵 전 충남대
황호선 전 부경대
이시재 전 가톨릭대
김귀옥 한성대
남기정 서울대
박배균 서울대
조승래 전 청주대

법조

최병모 변호사
박용일 변호사
안영도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문화예술

염무웅 문학평론가
신학철 화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현기영 소설가
정희성 시인
김정헌 화가
윤정모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김학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임옥상 화가
임진택 연출가
박재동 화백
이청산 전 민예총 이사장

사회운동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이사장
배다지 민족광장(부산)
이우재 (사)매헌윤봉길월진회 명예회장
김승균 전 사상계 편집장
이길재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고문
박정훈 전 6.3동지회장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
노중선 4월혁명회 상임대표
김병오 전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이현배 한반도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이부영 전교조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대표
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이철 전 민청학련동지회 대표
이명준 주권자전국회의 후원회장
양길승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조성우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유영표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
양재덕 인천
장영달 민청학련동지회 대표
김정길 광주
김용석
김희택 광주
김정택 인천
장준영 민청련 동지회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신동우
김병석
김경민
이윤배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전 흥사단 이사장
정병문 서울대 민동 회장
양춘승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무환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박우섭
이동섭
황광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문경주 통일코리아지도자회 회장
오창래
최용진
김병준
류종열 전 흥사단 이사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김하범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만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김성환 민청련동지회 대표
하석태
임우택
정상시
김현수
송해철 보훈개혁연대 상임대표
김희철
신명식
정지훈 부산경남지역 부경대 민주동문회
김영숙 대구경북지역 대구대 민주동문회
신형우 전북지역 전주대 민주동문회
최석호 광주전남지역 광주대 민주동문회
안순호 대전충남지역 공주대 민주동문회
이용근 전국대학민주동문회 상임대표
김덕수 강원지역 강원대 민주동문회
이인숙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상임이사
김찬 주권자전국회의
황선건 6.10만세운동 유족회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 원장

경기

정금채 리영희기념사업회 대표
권형택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장재근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경기중부본부 상임대표
양숙정 (사)빚진자들의집 이사장
정식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의장
정성희 경기중부 민생민주평화연대 공동대표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한정혜 고양시민회 대표
김훈래 고양풀뿌리공동체 전 이사장
이현옥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사무국장
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회장
최화식 경기 용인
이경은 경기 용인

부산

김재규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차성환 민주누리회 운영위원장
백영제 민들레 전 대표
이홍만 탈핵시민연대 전 이사장
하상윤 겨레의길 민족광장 공동의장
신진 동아대민주동문회 전 회장
박승제 부산 열린포럼 사무국장
최종태 부산생명의숲 이사
신병륜 부산대민주동문회 고문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인천

김말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김재용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장
안재환 인천시민의힘 공동대표
이민우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이성재 (사)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우재 (사)인천민주화계승사업회 이사장
정동근 인천촛불행동 상임대표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

대전

남재영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김용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상임고문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
이정순 대전평화여성회 고문
김선건 전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전 대전문화연대 대표

대구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상술 대구5월동지회 회장
김균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상강원지부 지부장
조덕호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병윤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

광주전남

정용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김승원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윤청자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장헌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정해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윤광장 5.18기념재단 전 이사장
임추섭 광주교육네트워크 전 상임대표
이홍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전홍준 하니통합의원 원장
정찬용 인재육성아카데미 대표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전 상임대표
이경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
은우근 광주전남촛불행동 상임대표
안성례 오월어머니회 전 관장
김상윤 사)윤상원열사기념사업회 고문
한창진 여수시민감동연구소

강원

최기식 (사)저스피스,정의구현사제단
김한기 (사)저스피스,정의구현사제단
박홍표 (사)저스피스,정의구현사제단
한경호 목사
서재일 목사
현각 스님
김진열 (사)저스피스
김한성 연세대 명예교수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
김영애 (사)저스피스

제주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고광성 제주민중연대 공동대표
박외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김남훈 청년센터 제주지부장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김상철 전 민예총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