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제안문 (전문)

검찰독재와 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

 

2023년을 맞으면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을 삶의 벼랑으로 밀어내는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만 발표한 다음 한국사회 극우 기득권세력의 대변지인 조선일보와 새해 단독회견을 가졌습니다, 다른 언론들에게는 조선일보를 참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신년사에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위로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위층 어느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우리는 더 위험해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불평등⸱양극화⸱노동탄압의 위기로 내몰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의 삶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중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과 가진 경제계 신년회에서는 전통적 기득권층인 재벌에게 예산과 세제의 혜택을 베풀어 반서민 친재벌의 기조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소위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지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결국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강요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다주택자가 더 많은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열어주고 세금을 낮춰주는 등 부자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반면에 공공임대는 축소하겠다는 노골적 반서민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의 축소와 지원의 삭감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소수의 주머니를 채우는 각종 사업으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 친기업 정부임을 스스로 감추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는 ‘귀족노조’의 딱지를 앞세워 붙이고 부패집단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거늘 새해 벽두부터 오만과 폭주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대통령 일가와 집권 세력은 치외법권 위에 올려놓은 채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독재 굳어지면 한국사회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

윤석열 정권의 주류세력이 된 포악한 정치검찰은 사회 전반을 감시와 탄압의 공포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대장동 의혹 관련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조직 안에 검은 돈으로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의 덩어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부패의 본산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은 누구든지 표적만 삼으면 본인뿐이 아니라 주변 모두를 압수수색하는 걸 마치 당연한 절차처럼 강제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이나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척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독재 체제가 굳어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는 급속하게 퇴행하여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유’라는 말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인가요? 우리는 지금 ‘자유’를 내세우며 ‘자유를 탄압’하는 그들의 저열한 범죄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기본인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억눌러 이 나라는 이미 민주 선진국들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조선일보와 동맹을 맺으면서 자신을 비판해온 MBC, YTN, TBS 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최승호 전MBC 사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언론탄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윤석열 정권은 원내 다수 야당과 함께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통해 외교-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야 합니다. 0.73 퍼센트의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점령군이나 다름없이 ‘독선과 오만의 법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무기력과 무정견 속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횡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자기반성마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60여 년 동안 온갖 풍파와 탄압을 견디면서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진전된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를 남북 긴장과 대결로 뒤집고 있습니다. 제재와 봉쇄가 북한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핵무기 강화만 가져왔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반도 전쟁 위험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은 가해자인 일본기업의 배상을 대리변제하여 그 책임을 세탁해 주려하고 있습니다. 민족 자존심과 국가 주권을 지키기는커녕 내팽개치고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합동 핵훈련, 한반도 위기 더욱 악화시킬 것

한반도 남쪽에서 한미 합동 핵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미국 정부에게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의 무인기 상호영공침범 사태를 둘러싸고 남북의 우발적 군사충돌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온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고 언명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군사적 합의가 체결 4년 4개월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면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북측은 남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한반도 핵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핵비확산협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보유에 나설 경우 미국은 국제적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일본과 대만으로 핵보유 도미노가 이어질 것도 우려됩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안보정책의 핵심 축으로 구축하고 있는 한미 관계에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론이 큰 파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서 휴전상태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를 되풀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남북 두 정권은 분단 대치 속에 오랜 세월 고통당해온 남북의 한반도 주민들이 핵전쟁 참화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외국이 그런 시도를 해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여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도록 주선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8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저지른 윤 정권의 과오만으로도 이미 나라는 망가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역사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더 위태로운 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기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지켜본 우리들은 겸손한 뜻을 모아 모든 부문과 지역에서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비상시국회의를 구성, 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방안을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모여진 의견과 뜻을 받들어 검찰독재에 대항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세우고 오는 3.1절을 전후하여 전국 단위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민주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약칭: 검찰독재⸱전쟁위기 저지 비상시국회의) 제안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