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윤석열 대통령은 무모한 전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무모한 전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한 회견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이 발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본다.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는 있다. 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을 둘러싼 그동안의 경위로 미루어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최근 보도된 미 정보기관의 도청 문건에 나오듯이, 미국은 앞서 우리나라에 30만 발 이상의 155 밀리미터 포탄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지원을 전제로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포탄이 이미 한국의 탄약창에서 반출돼 독일 항구를 향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확실한 전쟁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만 간 갈등과 관련해 대만 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다. 중국의 핵심 국익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드러내는 또 다른 무모함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대통령 한 사람의 무지와 오판으로 인해 주권자들이 전쟁 위기에 처할 수는 없다. 러시아가 전방위적 보복을 감행한다면 국민적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국민 뜻을 무시하고 이 나라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윤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을, 우리는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파국적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2. 윤 대통령은, 대여 형식으로 미국에 제공돼 독일로 운송 중이라고 보도된 포탄 33만 발의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라. 

 3.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미국 국빈방문을 미루라.

 4. 국회는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금처럼 은밀히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저항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