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별첨(검찰독재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

<검찰독재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

 

1. ‘자유민주주의’의 허구

자유는 민주화를 통해 신장된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자유는 없다.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은 사상의 자유이며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그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극도로 혐오하고 증오하며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를 통해 파업권과 단체협상권을 보장한다. 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자유인 결사권을 억압하고 파업권을 파괴하고 단체협상을 부인하는 정권에 자유는 없다. 독재정권이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내세운 반공에 기초한 자유, 철 지난 냉전체제의 산물, 독재정권의 수단으로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 모두 경계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2.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오만 독선으로 일탈한 사례

가) 대통령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권의 검증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이 아닌 검찰독재의 본부 격인 법무부에 이전했다. 법무부에 정부 전체의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가 인사검증한 각부 장관, 정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검증 부실로 검찰 인사추천이 실패했음이 입증되었다.

 

나) 대통령 경호실 처장이 파견 군·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상위법인 대통령 경호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고쳐 갖도록 하려고 한다. 이것은 유신체제 말기의 대통령 경호실장이 다른 기관 소속의 경호인력인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했던 헌정질서 파괴의 사례를 되풀이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군과 경찰에서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아직 국무회의에 계류 중이다. 현 정부의 이런 시도가 군-경찰에 대한 전반적 통제권을 갖지 못한 검찰 세력이 그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심중하게 경계해야 한다.

 

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로 정권 초기에 이전한 조치가 정부 부처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강행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국가안보의 핵심부서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으로 위기 대응의 혼란과 노출이 현실화했다. 대통령 거처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장관 외교의 공간이 없어졌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 예산 소요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청와대 영빈관과 회의실, 전시공간 등을 현 정권이 빈번하게 활용하는 사례는 대통령실 이전이 불필요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라) 윤석열 정권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정권의 무책임, 거짓 대응 때문에 빚어진 사고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는 몰염치한 모습을 보였다. “이태원에는 정부가 없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했고 책임자 문책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주무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 혹은 사임시킬 것인지 주목된다.

 

마) 윤석열 정권은 임기 초에 ‘출근시 기자문답’(Door Stepping)을 약속하는 등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방문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저지른 ‘욕설 파문’의 책임을 풀기자로 취재한 MBC TV측에 돌리면서 “그 보도가 국익을 해치고 우방과의 이간을 획책하는 불순한 보도”라고 철면피하게 왜곡 비난했다. 이 비난에 대해 “사실대로 보도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냐”고 항의 질의를 했던 MBC기자와 대통령실 언론담당자는 언쟁을 벌였다. 다음날부터 출근시 기자문답은 사라졌다. MBC 방송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다른 비판언론인 YTN 케이블TV도 민영화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교통방송 TBS의 시사프로 뉴스공장도 2022년 말에 폐쇄됐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승호 MBC 전 사장등이 2017년 조직개편과 파업불참자 직무배제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탄압당했던 노동조합원들을 인사보직에 복원시킨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고발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심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방통위 과장을 구속토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 기자회견도 가지지 않았고 조선일보와 독점 연두회견을 했다. 언론에 대한 윤 정권의 편파적 태도가 두드러진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G20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로 곤두박질쳤다<Reuter Institute 조사>. 한국 언론자유의 위축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가장 먼저 달성한 선진 개도국 한국의 위상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 상처는 윤석열 정권에게도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 될 것이다.

 

3. 공정-상식은커녕 정치보복에 전념하는 정치검찰

정권출범 초기의 경제난국, 외교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려면 여야의 대화를 통해 내외의 난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이 순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에게 ‘친북세력’, 대통령 경쟁 후보에게 ‘부정부패 세력’ 딱지 붙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정권을 장악한 다음,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임 대통령과 현 야당대표를 친북세력과 부패세력으로 몰아 정치 조작극을 통해 무너뜨리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여러 지검의 특수부 검사 150명이 정치보복 수사에 투입되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된 대장동 의혹사건과 관련한 “정영학 녹취록”에 김수남 수원지검장(검찰총장 역임)이나 윤갑근 성남지청장(대검 반부패부장 역임), 박영수 특별검사(대검 특수부장 역임) 등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로비에 동원되었던 혐의가 드러났으나 윤석열 정치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 방치하고 있다.

 

가) 공무원 월북 피살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증거를 조작하여 북측에 부화뇌동했다고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구속했다. 사건 발생 후 북한 측이 우리 정부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미군 측의 SI(특수첩보)를 통해 월북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사건 당시 야당(현 국민의 힘 의원)에서도 확인한 바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따라 관계국들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 안보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이른바 공무원 월북 피살사건을 무리 없이 처리했던 일을 현 정권이 다시 단죄하겠다는 것은 이념적 억지 잣대로 정치보복 하겠다는 무리한 자세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나) 대장동 대규모 민영개발사업으로 엄청난 부정이익을 취득하여 구속되었다가 검찰과의 협상으로 풀려난 일부 업자들이 공영개발을 줄기차게 추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악감정을 품었을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들이 이재명 대표의 일부 측근들에게 로비했다는 증언들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비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의혹사건인 성남FC 축구단 후원금 모금 제3자 뇌물혐의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소환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출석에 앞서 가진 회견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대표 검찰출석 조사는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밝혔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그럼에도 일부 언론보도의 왜곡을 통해 ‘이재명 연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통해 민주당의 분열-분당을 성사시키려는 정치검찰의 플로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다) 그러나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방치, 장모 최은순 씨의 23억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선고 등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말기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50억 클럽 부정비리 사건의 지워버리기는, 없는 혐의를 먼지털기를 통해 유죄로 만들어내는가 하면 분명한 범죄를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검찰독재의 죄상은 반드시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라) 주가조작 사건으로 부정이득을 사취한 김건희 씨는 학경력 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하자 대통령 부인의 역할만 하고 대외활동에는 일체 나서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사과과 약속은 다시 없던 일이 되었다. 이들 부부에게는 국민들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무시해도 무방한 일이 되었다. 공정과 상식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4. 부자 감세와 노동자 탄압, 경기침체 해고사태, 인구절벽, 지방소멸

가) 과표 5,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에게 법인세 1%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었다. 이에 따른 세수액 감소는 3조 2000억원에 이르며 3000억 원이 넘는 구간의 세수 감소액은 1조 2000억 원에 이르렀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자감세 행위는 특혜를 주는 행위다. 올해 도입이 예정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개인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공제금액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노조탄압을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은 노조탄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윤 정권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 1만 2000여명을 감축한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인력 조정에 나선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노동계는 이번 계획이 공공기관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것은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 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내년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될 상황에서 정년에 따른 정원 감축을 위해서는 신규 채용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부가 고용난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내년의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에도 대규모 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 방안들을 준비하는 사기업들이 대다수다.

 

다) 정부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축소, 노동의 이중구조 철폐, 노란봉투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귀족노조’, ‘야당 핵심지지층’, 심지어 ‘북핵위협’과 연관 짓기까지 하는 태도를 버리고 노동조합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노정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권의 지지율 올리기 위해 국민과 노동조합을 갈라치기하고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탄압책으로 국민을 오래 속일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사태는 고령의 숙련 노동자들은 정년으로 떠나가는데 청년은 기피하는 일터가 된 공장의 실태는 이렇다. ▲고졸 정도의 숙련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일하며 기술을 익혀 생산성 혁신의 바탕이 되고 ▲노동조합에서 자본과 정부를 견제하고 ▲중산층이 되어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납세자로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 꿈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가운데 섰던 공장에서조차 무너졌다. 제조업 생산직에서 떠나는 숙련노동자들의 빈 자리를 계약직, 하청업체 노동자가 채운다. <한겨레신문 2023년 1월 9일 5면 하단 ‘첨단산업’에 쫓겨난 ‘평범한 노동자’> 윤석열 정권이 노동탄압을 벌이지 않아도 생산현장에서는 이미 노동자들이 밀려나고 있다.

 

라)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2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면서 폐기를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7천억 원 흑자였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조 원 정도 추가 지출하면서, 보험료 인상은 예년 수준에 머물면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적자는 <좋은 적자> <착한 적자>로 분류된다. 그만큼 국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면 서민들에게는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셈이다. 국민 특히 서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마) 기후생태 위기, 인구절벽, 지방소멸, 주택·교육 위기

태양광 산업과 시장,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탄소국경세나 그린 텍소노미(Green Taxonomy), RE(Renewable Energy)100 등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 시장의 위축은 에너지 정책은 물론 미래 국가경제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수백개 대기업들이 RE100 실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용할 신재생 에너지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가장 빨리 보급할 수 있고, 효율이 검증된 게 태양광이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 태양광 발전 시장을 차별화해선 안 된다.

 

한국은 지난해 경제규모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 달러의 고소득국가로서 G20에 속하는 주요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위상 뒤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책임도 무섭게 따른다. 지난해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6억1600만톤으로 세계 10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11.9톤으로 OECD 38개 국가 중에 5위다. 그러나 한국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질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곧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세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게서는 클린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수도권만을 의식하는 주택, 교통, 교육 정책에서도 비전을 찾을 수 없다. 수도권의 주택 시세에 대통령과 서울시장, 경제 수장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주택 수요를 높이기 위해 GTX 교통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빨리 완공을 서두르고 있다. 수월성 교육 정책을 내세우는 장관은 수도권에 사교육 혜택을 베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스러져 가는 지방, 지역 학교, 줄어드는 지역 인구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관심이 없다.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수도권 여당 승리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정부가 재벌 특권과 불법적 부의 승계를 제한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 노력하지 않을 경우 한국 사회에서는 불평등-양극화, 보건복지 악화, 온실가스 위기 그리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같은 정책은 ‘있는 자’들에게도 이롭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모래알 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개혁을 향한 전망에는 무관심하고 정치권력만을 탐하는 검찰독재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는 한, 한국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5. 한-미-일 군사동맹, 악화하는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

가) 최근의 한-미-일,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을 3국 군사동맹에 편입시킨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압박으로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받아들였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집권 후 즉시 3국 군사동맹에 합류한 윤석열 정권의 속단은 한국의 운명에 족쇄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 최근 북한이 핵무기 사용 법제화를 성안한 뒤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처음 있는 일로서, 윤석열 정권이 선제타격, 대량보복 등 대북 강경노선으로 압박하자 대응전략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 가능성을 이 시기에 제기한 것은 다각적 선택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미국에게 한국 내에서 팽배하는 북핵 위기감을 알려주려는 의도다. 둘째는 북핵 위기감 여론에 영합하고 (독자적 핵보유에 국민 70% 이상이 찬성한다) 경제침체와 실정으로 정권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 대응하여 22대 총선 이슈로 활용할 수 있다. 총선 승리 후에 NPT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과 다시 조율한다는 사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남북대결과 핵 위기까지 정권 유지와 연장에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윤석열 정권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라)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온 친일노선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 북핵 위기가 한국 안에서 친일 노선을 용납하는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수용하여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의 징용피해자에 대한 직접배상을 거부하는 자세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표명했다. 한국 징용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사과와 배상 요구를 묵살하는 모욕적 의사를 보였다. 윤석열 정권의 이 같은 유례없는 친일적 정책접근은 한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거부 유전인자(DNA)를 건드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 국토분단과 민족분단에 앞선 한반도 식민지 예속화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시와 무감각은 이 정권의 역사의식의 부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기득권층보다는 지식인 사회와 기층권에서 역사의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역사논쟁은 미래에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진화해도 역사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같은 일본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마)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시아의 동북쪽 끝 한반도에서 미국-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중-러-북과 군사적으로 맞서는 한국의 위상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한국은 전쟁에 참전하는 선택에는 가장 신중해야 하며 일본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측도 자신의 운명을 중국이 주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안에서는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든 남북 사이에 접촉과 대화를, 공개든 비공개든,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보안법적 사고를 넘어서 남북은 공존하고 교류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