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 민생파탄 검찰독재 전쟁위기 저지 경기중부비상시국회의 출범 선언문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채 1년도 되기 전에 나라가 결딴나고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첫째, 무역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경제는 파탄 나고 있다. 친미친일 친재벌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의 복지혜택을 줄여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장시간 탄력근로·차별임금·부분근로자대표제 등 노동환경 개악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둘째, 평화협력과 통일번영의 동반자인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 '확전불사' 망발에 이어 ‘압도적 응징보복’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대북 침공 시나리오에 입각한 대규모 실기동 훈련과 핵전략자산을 동반한 역대급 한미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 대북압박 대중견제 대러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스스로 편입되어 한반도를 신냉전 군사대결의 격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 공정과 상식, 자유와 법치를 강조하면서 검찰권력을 동원하여 야당과 노조 등 반대파는 먼지털이 압박 수사를 하면서도, 김건희와 50억 클럽은 솜방망이 수사를 하고 있어 무검유죄 유검무죄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 정부 요직에 약 130명의 검사를 앉히고 검찰 경찰 국정원을 동원해 노동·통일 운동가들을 잡아가서 간첩단을 조작하고 노동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등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넷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대리변제를 먼저 선언하고 방일 정상회담을 강행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일본 기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는데, 한국 윤석열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까지 묵인해주었다. 군사정보를 넘기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동하고 '일본의 반격능력 이해'까지 밝혀 일본이 북을 공격하고 유사시 한반도를 재침략하는 길을 터주었다.

이와 같이 정치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갈라치기식 국정 운영으로 인해 피로써 일구어온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몰아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에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전쟁위기, 검찰독재, 공안탄압, 굴욕외교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 흐름에 맞추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의 시민들도 공동 행동을 전개하고자 경기중부비상시국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2023년 3월 21일 
민생파탄 검찰독재 전쟁위기 저지 경기중부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