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선언문

비상시국 선언문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국민의 힘이 공천한 윤석렬 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로부터 만 1년이 더 지난 오늘 우리는 윤석렬 정권의 폭정을 더이상은 좌시할 수 없어 이를 규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윤 정권 1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자.

 

 첫째,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되었다. 윤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전 정권의 비리를 들추어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권의 온갖 요직에 검사를 기용하여 대한민국은 가히 검찰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 힘은 완전히 윤 대통령의 사당이 되어 더 이상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되었다. 또한 천공 등 자격 없는 자들이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둘째, 민생과 경제의 파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이 받았던 복지혜택은 줄이면서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서민의 생활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어렵게 쟁취한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권리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낙인찍고 탄압하여 무력화시키려 한다.

 

 셋째, 평화통일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북한을 적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선제타격 등의 망발과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일삼아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백척간두의 위험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넷째, 중국을 적으로 삼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 속에 앞장서는 이른바 동맹외교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기면서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강제징용 전범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친일매국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다섯째, 언론에 대한 탄압과 공안몰이,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 국정원과 안보사의 부활 등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자행했던 국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일상화를 획책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여섯째, 이미 실패한 입시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획책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우 인사를 과거사위원회에 임명하는 등 전 사회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퇴행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10·29 참사와 같은,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거부하고 있다.

 

 일곱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양산업이 된 핵발전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후쿠시마의 재앙은 10년이 넘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정책이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도 부산의 고리2호기를 위시한 낡은 핵발전소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부지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일부 핵마피아들의 이익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부울경 시민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정책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지금 단결하여 싸우고 있다.  

 

 이렇듯 단 1년 동안에 열거하기도 숨가쁠 만큼 윤 대통령은 나라를 망가뜨렸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위험한 폭정이 계속된다면 이 나라가 어찌될 것인지 처참한 심정이다. 지난 1년 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윤 정권은 보수정권도 아니다. 진정한 보수는 민족의 이익과 자존심을 일본에 팔지 않는다. 진정한 보수는 검찰의 국정 장악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정한 보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지 않는다. 윤 정권은 가짜 보수이자 검찰 패거리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 결의를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인 외교로 굴종과 오욕의 역사로 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둘째, 우리는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공안통치로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을 거부한다.

 

셋째, 우리는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험 속으로 내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이고 외세의존적 군사안보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넷째, 우리는 재벌수구언론과 결탁하여 대다수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서민적 경제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위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고 진심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산시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모든 애국시민들과 함께 반민주, 반민족, 반인간적 윤 정권을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윤석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윤 정권 퇴진과 함께 총체적 국정개혁을 요구한다. 우리는 주권자들의 자유로운 연대 위에서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검찰 패거리 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부산비상시국회의를 함께 만들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3년 3월 17일

부산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