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생·평화를 위해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 <윤석열 심판 유권자운동본부> 발족에 부쳐 -
민주·민생·평화를 위해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민생은 파괴되고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서 피 흘리며 쟁취해낸 민주주의는 검찰독재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지혜와 땀으로 일구어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민생 경제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낮춰주고 서민을 위한 복지는 축소하면서 민생은 파괴되고 57조 원의 세수 부족으로 국가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 운운하며 대북 대결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고, 친일 발언을 서슴지 않던 국방부 장관은 전쟁 불사를 부르짖으며 남북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죄악은 검찰독재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것입니다. 검찰독재와 권력의 사유화를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지 여권 인사 2명만으로 파행운영하며 비판 언론에 무차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검찰권을 확대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검찰의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였고, 거부권을 무기로 국민 요구인 민생법안과 방송개혁을 저지하고, 권력비리 규명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 비판세력은 끝도 없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발을 묶으면서 대통령 부인과 그 가족 그리고 검찰독재 세력과 그 하수인들에게는 어떤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가적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고 조작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을 도청한 미국의 범죄에 항의는커녕 오히려 감싸면서 굴종외교로 일관하고 신친일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일본을 대신해 변명해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깔보는 검찰독재세력을 단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여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로 사유화한 국가권력을 주권자인 유권자의 힘으로 되찾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로 무너져 내린 민주·민생·평화를 투표로 되찾아오기 위해 오늘 우리는 ‘윤석열 심판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분노하는 모든 유권자가 하나로 뭉쳐 심판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바로잡읍시다. 

2024년 2월 1일
윤석열 심판 유권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