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202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주관하였으며, 전국비상시국회의와 함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토론자 뿐 아니라 비상시국회의 이부영 상임고문, 조성우 운영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허상수 전 성공회대 교수 등 학계 인사, 우원식, 김상희, 이학영, 강민정, 허영, 장철민, 이탄희, 양정숙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첫 번째 인사말을 건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까치밥에 비유하였다. 힘센 정당이 모든 것을 먹으려 해서는 안 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위성정당까지 만들려는 것은 극한적 대결정치를 재현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여러 원내외 진보정당이 모인 이 자리가 개혁적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대표해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당이 지난 정권 시절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무게 있게 반성하며 국민의 민의에 따른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병립형으로의 퇴행과 위성정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큰 연합을 통한 선거승리를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힘 있는 제3지대 뿐 아니라 4,5,6등도 국회에 진입하여 새로운 정치로 낡은 기득권 정치를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다당제가 역사의 진보라며 이 보편적 과제를 다루는 자리임을 강조하고 토론을 시작하였다. 발제에 나선 하승수변호사는 민주당 안에 병립형으로의 퇴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①‘국민의 약속’과 ‘국힘과의 야합’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②촛불의 성과를 지킬 것인가, 촛불 이전으로 퇴행할 것인가? ③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할 것인가?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을 일으킬 것인가?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촛불의 성과를 지켜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윤석열정권이라는 거악에 맞서 전체 국민들과 민주진보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요구하였다. 다음 토론에 나선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마음이 싸늘히 식어 있으며 그 첫째 원인은 민주당이 혼자 먹으려고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연합정치의 틀을 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정의당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의 전략적 연대를 주문하였다.

 

민주당을 대표하여 토론에 나선 민형배 국회의원은 발제자와 이태호위원장의 발언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주당 내부에 현실과 이상 간의 갈등과 고민이 있음을 밝혔다. 민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선거제도를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1:1로 하는 완전연동형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민의힘 의석 최소화를 위한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실무회의를 요청하였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실종되었으며 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임을 강조하였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립형으로의 후퇴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며, 이번 토론회에 함께한 진보정당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과욕이 국민의힘을 키우고 윤석열정권을 출현시켰다며 연합정치는 선거법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1로 하는 360석으로의 완전연동형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야합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촛불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준석신당, 조국신당 등은 이전의 안철수 사례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병립형에서도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비겁하게 자신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권역별비례대표 논의는 비례의석에 대한 봉쇄조항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후 지난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후퇴도 지적하였다. 봉쇄조항을 낮추고 정치다양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의 개혁적 의원들이 힘을 키우는 방법은 민주당 의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 밖의 개혁의원, 녹색의원들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호진 의원은 연합정치의 실패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며 윤석열정권의 의석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이고 이를 위한 연대의 정치를 요청하였다.

 

김태일 총장은 토론회의 핵심 의제를 “첫째,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할 것인가? 둘째, 진보정당들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셋째,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로 정리하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발제자 하승수변호사는 국민과 야당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능감이라고 강조였다. 토론자들도 연대연합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에 동의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민주당을 대표하여 이학영의원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 밖에 연대할 대상이 있음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조성우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은 다음 주에 ‘진보정치연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에 응답하였다. 또한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알렸다.

 

토론회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으며 이후 주요 참가자들의 차담을 통해 이후의 행동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법 개악을 막기 위한 진보정치 연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