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비상시국대회 성명서

[헌법파괴 검찰독재 규탄 비상시국대회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 이 나라가 당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의 헌법 위반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국민의 머슴입니다. 그런데 지금 머슴이 안하무인, 막무가내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양평을 거쳐 강원도로 이어지는 6번 국토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15년 동안 추진해온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돌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곳으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니까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답니다. 마치 학교급식에서 예정된 메뉴가 바뀌어 문제를 제기했더니 급식 자체를 없애버린 격입니다. 왜 국민의 밥그릇을 빼앗습니까.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 함은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체제를 가리킵니다. 윤석열은 권력을 부인 소유의 토지개발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니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막무가내 퍼주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단 한 마디 설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기시다 총리 앞에서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주었습니다. 국민이 위험에 처할 사안이고, 국민의 80퍼센트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일본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수능 5개월 남겨 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친 격이었습니다. 얼마 뒤 1차 모의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킬러 문항 소동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문제 제기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수험생 킬러 놀이를 한 것 아닙니까. 국정이 대통령 개인의 놀이판입니까.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수능 시험에 개입하여 혼란만 부추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빤히 보입니다. 공영방송의 돈줄을 옥 죄서 언론기능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사라진 언론계에는 정권에 아부하는 족벌 언론, 재벌 언론이 판을 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더럽혀진 언론판을 이용해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에 편향된 소리만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윤석열 정권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은 근원적으로 국민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제약하는 위헌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한 유일한 정책이 있으니, 바로 노동운동 탄압입니다. 화물노조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자 되돌아온 대답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과 같은 위협”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건설노조는 건폭으로 몰아 혐오를 조장하고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으로 항거했습니다. 역사책에나 나오는 53년 전 전태일 이야기가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로 부활했습니다.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혐오 발언과 노조 탄압은 명백하게 이 조항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조직법 상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 목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북한을 타도하고 파괴하는 것이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해온 지난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습니다. 북한과 극한적인 대결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위험에 대한 자각 능력이 모자라 보입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은 냉전시대의 북진통일론과 유사하며, 현 헌법 조항을 위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놀음판에서 판돈을 딴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딴 돈 제 마음대로 쓰듯이 국가권력을 자기 사유물인 것처럼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휘하에 있는 장관들도 입만 열었다 하면 “직을 걸겠다”며 국정운영을 놀음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권력 중독자의 길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도박 중독자의 말로는 가정파괴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파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가 민생의 파괴 대통령 자신의 파면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그 반대로 불안과 억압과 불행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후진하는 대한민국 호를 다시 전진시키기 위해 우리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갑시다.

 

 

2023년 7월 15일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