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보안법 시대로 가는가

[전국비상시국회의 논평]
막걸리 보안법 시대로 가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막말에 이제 귀에 굳은 살이 배겨 무감각해질 정도이지만, 그런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시 초강력 말폭탄을 터뜨리셨다.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완화나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다. 이 정도로 반국가 세력이라니! 막갈리 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난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술집에서 막걸리 한잔하며 북한에 관해 한 마디한 것을 붙잡아다 족쳐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곤 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했더니, 이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자는 주장하는 이들을 ‘반국가 사범’으로 몰 기세다. 집권 이후 하는 일이라고는 오직 반대파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에만 몰두해온 윤 대통령이니 이는 정말로 현실이 될 것 같다.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과거로 회귀하다가는 해방 직후 좌우익 대충돌의 시대로, 아니 일본 순사가 칼 차고 판을 치던 일제강점기로 되돌아갈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가는 윤석열차,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한다. 

2023년 6월 29일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