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 시민 시국선언문]
민생파탄-민주후퇴-노동탄압-전쟁위기-굴종외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나라가 도탄에 빠졌다. 무능과 독선에 민주주의와 협치가 실종되고 '검찰독재‘ 정치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걱정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서민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한 채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수출은 7개월째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14개월째 뒷걸음질하고 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무능, 민생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 빛바랜 색깔론으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1주 최대 69시간 노동제를 들고나와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화살을 노동자들에게 돌려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도급 비리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건설노동자의 절규를 이른바 ’건폭노조‘하는 프레임을 씌워 노동자 탄압에 모든 공권력을 들이대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사회안전망도 무너지고 정의도 사라졌다. 이태원 참사와 홍수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책임지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고 모든 책임은 하위직 공무원의 몫이었다.
민생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외교에서도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일본에는 굴욕외교, 미국에는 굴종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국내 기업들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자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또 일본 침략전쟁의 부당성과 전범 기업들의 반인륜적 행위를 눈감아주고 징용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다.
대통령실까지 도청하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 단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못하고, 반도체 기술 정보 공유, 중국과의 무역 중단 등 경제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 국익에만 충실한 외교 참사에 우리는 경악하고 있다. 과연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전쟁연습을 지속하고 대만문제를 언급하여 중국을 자극하며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으로 러시아의 보복을 자초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자주권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아우성을 들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따라 겸허하게 성찰하고 오로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생계 파탄 내는 물가폭등 부채폭탄 부자감세 중단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짓밟는 노동탄압 공안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 중단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불러오는 대규모 한미-한미일 군사연습 중단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경제 다 망치는 친일굴욕외교 친미굴종외교 중단하라!
2023.5.12. 경기중부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