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비상시국회의 출범

용인비상시국회의 출범

 

 

용인시민 비상시국선언문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한국사회는 파국적 위기에 접어들고 있다. ‘법과 원칙’을 되뇌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며 검찰독재와 민생파탄으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의 죄를 물어 그의 퇴진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첫째, 반민주적 검찰독재를 규탄한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검사 출신 70여 명을 장차관급 열세 자리를 비롯해 20여 기관의 요직에 앉혀 놓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경험도 없는 검사들을 기용해 칼춤을 추게 한 죄가 크다.

군부독재와 다름없는 검찰독재를 행하며 야당대표, 노동조합 등 반대의 목소리, 생존권을 수호하려는 노력 등을 탄압하며 검찰의 기소권을 무기로 위협하며 한국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공안정국으로 무단통치를 꾀하는 죄가 매우 크니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

 

둘째, 반민족적 대일굴욕외교, 굴종적 대미외교를 규탄한다.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그 희생자들에게 인권침해 문제를 채권채무로 격하시킨 윤석열의 몰지각한 반민족행위를 규탄한다. 물 반 컵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 컵을 채울 것이라고 장담하던 그에게 일본이 내놓은 것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이었다. 친일매국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족적 자존감을 짓밟은 윤석열의 죄는 매우 크다. 윤석열은 강제징용의 책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전범기업들에 대한 판결을 무시하며 헌법가치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독재자가 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대통령실에 대한 불법적 도청에 항의는커녕 오히려 거짓으로 일관하며 주권수호의 의지가 없으니 퇴진 이외의 길이 없다.

 

셋째, 반평화적으로 전쟁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평화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이며 남과 북이 뜻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운운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와 다름없다. 70년의 평화가 없었다면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평화통일을 거부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죄를 물어 그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반노동 민생파탄의 책임을 지고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을 안기면서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69시간 노동을 강요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윤석열은 국정운영을 빙자하여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퇴진함이 옳다.

 

윤석열이 말끝마다 내뱉는 법과 원칙은 그가 속한 가족, 검찰집단, 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만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과거 우리가 타도한 군사독재와 같다. 윤석열은 유신시대의 박정희이며, 신군부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과 다름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실패를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낸 힘을 다시 모으고자 한다. 우리는 반민주, 반민족, 반평화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용인시민들과 함께 비상시국회의에 동참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6월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정부의 검찰독재를 거부한다.

 

1.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으로서 윤석열정부의 친일매국의 반민족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

 

1. 우리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적 경제정책을 거부한다.

 

1. 우리는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정부의 외세의존적 군사안보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2023년 4월 19일

용인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