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역사와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성명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역사와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80년 5월 광주가 금실로 이어져 다시 대한민국을 살렸다. 투입된 계엄군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총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선 시민들 속에서 광주는 현재와 연결되었다, 청년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줘 미안하다고 눈물짓는 기성세대와, 고맙다고, 이제 우리가 나서겠다는 청년세대가 또한 살아있는 역사로 연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더불어 그 공범들과 그 동조자들에게 합당한 죄를 물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죄는 계엄과 내란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린되었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되었으며, 전쟁과 지정학의 위기가 극도에 달하였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1항을 새삼 무겁게 되새긴다. 2017년 못 다 이룬 촛불혁명의 과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하여, 밖으로는 평화와 주권실현 안으로는 실질적인 민주개혁과 사회전환을 통해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온전하게 보장받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지금까지 윤석열정권 퇴진에 앞장서온 전국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정권의 총체적 청산과 함께 새로운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14일
전국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