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 공범 한덕수를 즉각 탄핵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국민의힘은 사태를 직시하고 국정 정상화에 복귀하라!
1. 한덕수 권한대행을 위시한 내란 비호세력들의 헌법과 민심을 거역하는 망동은 더 이상 눈뜨고 지켜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현재 내란범들이 초래한 나라 안팎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나라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불황에 겹쳐 정국의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는 침몰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민생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외교도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나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나라와 국민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고위 공직자로서 일말의 책임 의식도 갖지 못한 내란공범 한덕수에게 있다고 단언합니다.
당초부터 이런 사람에게 국가적 위기에서 국정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잘 지키길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한덕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부역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해괴한 내란 비호 행위에 힘입어 국민의힘을 포함한 내란 동조 세력들은 제 시절을 만난 듯 활개 치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적 헌정질서를 군사력으로 짓밟으려는 내란 행위가 아니었고, 따라서 윤석열이 탄핵당해서도 안 된다는 식의 뻔뻔한 허위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과 절차, 실제 진행 내용에서 철저히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국가반역 행위였으며, 온 국민이 증인으로 실시간 목격한 내란 범죄일 뿐입니다. 따라서 간교한 처세로 내란을 비호하는 한덕수의 행위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를 송두리째 망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제2의 내란사태 주범인 한덕수의 즉각 탄핵과 국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아울러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종사범들이 줄줄이 구속됐음에도, 정작 내란 수괴이자 현행범인 윤석열은 대통령실에 웅크린 채 국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로막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국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요구를 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공수처가 지금처럼 내란범죄에 대해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내란 특검의 조속한 실행을 통해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한 내란 세력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4.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온갖 꼼수와 궤변으로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 당에도 경고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심을 거역하고도 존재할 수 있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반역자에게 동조하는 정당에게는 오직 해체만이 정해진 귀결입니다.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은 이제까지 제정신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민심을 거슬린 채 몰지각한 행태를 반복해 온 것을 통절히 반성하고, 지금 당장 내란 사태의 신속한 사후 수습과 국가 정상화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광장에 모인 주권자 국민들의 장엄한 행진 물결 속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고 그나마의 명맥이라도 이어갈 유일한 출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기필코 반역의 무리를 청산하고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길에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27일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상임공동대표 모두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