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성대 민동 비상시국회의 추진위 결의문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비상시국회의 추진위 결의문

 

 

전 세계는 지금 경제위기,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등 3중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지난 2015년 유엔 193개 회원국이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합의하여 채택 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코로나 위기 3년을 거치면서 퇴보하고 있어 유엔 차원에서도 2023년 유엔 SDGs 2차 정상회의, 2024년 유엔미래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후, 평화, 인권, 빈곤과 불평등 문제들이 모두 인류 공동의 과제이고, 이전과는 달리 우리 모두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난제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기는 커녕 독재시대와 권위주의 정권시대로 시간을 되돌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 정치검찰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사회 전반을 감시와 탄압의 공포로 빠뜨리는 한편, 자신들이 연루된 온갖 사건에 대해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일삼고 있다. 민생위기를 먹고 탄생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나 중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등 민생위기는 나몰라라 하면서도 재벌을 위한 주먹구구식 감세와 복지 축소에 혈안이 되었다. 또한 선진국에 진입했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핵전쟁 훈련으로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K-방역도, 세계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준 K-POP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K-Food 마저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위기의 순간마다 선봉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성균관대 민주동문회는 불평등, 양극화, 노동탄압, 검찰독재, 한반도 전쟁위기 등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가 독선과 오만, 갈등과 분열, 민생과 민주주의의 위기, 퇴행적이고 후진적인 관행과 문화, 공멸의 핵전쟁 참화라는 나락으로 빠져가는 것을 막고자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성균관대민주동문회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여 발족한다.

우리는 지난 1월 19일 재야 원로들의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2월 22일 성민동 운영위원회 및 이태원 참사 희 생자 유가족 초청 설명회에서 비상시국회의 추진을 결의한 바 있고, 3월 1일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의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의 실천행동 방향에 함께 하고자 한다. 이 선포식에서 밝힌 △국민주권 실현, △언론주권 확립, △노동주권 보장, △민생주권 확보, △민족주권·평화주권 확립, △생명주권 존중 등 은 향후 우리 행동의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밀정 김순호 파면’ 투쟁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 투쟁의 경험과 성과를 이어 성민동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 강연회, 토론회, 집회 등을 진행하며, 비상시국을 돌파할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2023년 3월 17일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성민동 비상시국회의 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