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국정실패, 국정농단을 규탄한다”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윤석열 정권의 국정실패, 국정농단을 규탄한다”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위원장 최정순)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실패·국정농단을 규탄한다!!

 

노동자 권리인 실업급여 손댈 생각 말고 남녀갈등으로 몰지 말라!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로 구멍 난 재정을 복지예산 축소로 메우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보류하였다. 이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결정세액 기준 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 6조 7천억 원보다 2조 4천억 원 줄어든 것이다. 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실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려는 윤석열 정권은 비열하기 그지없다.

청년여성은 명품을 사고 싶어 직장 그만두고 설탕물로 비하되는 ‘시럽급여’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설탕물로 비하되는 ‘시럽급여’가 아니라 안정된 월급을 받고 싶을 뿐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성차별적 망동을 삼가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환경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51.9%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36.8%로 매우 낮고, 건강보험 가입률도 50%가 되지 않는다. 노후준비는커녕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이나 된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가난뱅이에게 부정식품 먹을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윤석열 정권은 주거비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여성들의 고용환경 개선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어 생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실업급여를 깎든지 아예 없애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비정규직 청년여성들의 정규직 전환을 당장 시행하라!

 

물난리로 죽어가는 조국엔 눈 꼭 감고, 명품쇼핑 비판을 막으려고 전쟁 놀음을 하는가?

 

윤석열이 국제외교무대에 나선다고 할 때마다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구설수 없는 외교가 있었던가?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았으면 각국 정상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의 외교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

영부인의 역할을 포기하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그의 처 김건희는 어떠한가? 화보를 찍으러 간 것인지 대통령 사진보다 대통령실 사진첩을 도배하는 그의 처 김건희를 봐야 하는 국민의 눈은 매우 불편하다. 각국 정상의 배우자 프로그램만으로도 바쁠 외교무대에 나섰으면 제대로 품위를 유지하며 영부인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폭우로 국내 곳곳에서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근심이 깊어가는 마당에 대통령의 처 김건희의 쇼핑까지 국민의 눈길을 끌어야겠느냐 묻고 싶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물이 샌다고 하지 않든가? 기껏 나가서 명품쇼핑이 무어란 말인가? 실업급여로 명품을 산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김건희의 ‘시럽급여’가 얼마나 많아서 명품쇼핑을 위해 16명의 수행원이 필요했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현찰로 챙겨 빼돌린 검찰청장 특활비로 명품쇼핑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수행원이 호객 당해서 들어갔다는 옹색한 변명은 리투아니아 언론에 게재된 사진만 보아도 거짓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 명품매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금 붙은 명품구매가 억울해서 밀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전용기 탑승자들의 입국절차에 세관은 면제되는지 알아야겠다. 관세청은 김건희의 가방을 열어 한도를 넘는 명품 구입액에 관세를 부과하라!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지난 5월에 일본 언론이 보도한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도 방문계획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폴란드 순방 후 귀국 예정이었던 윤석열 일행이 물난리로 국민이 죽어가도 일찍 귀국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들어가 ‘사즉생 생즉사’를 운운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까지 언급하다니! 도대체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얻을 국익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러시아는 15번째 교역상대국이다. 러시아에 등을 돌림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반도를 안보 위협에 빠뜨리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까닭이 무엇인가? 김건희의 명품쇼핑으로 악화된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얕은꾀를 썼다면,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볼모 잡힌다고 해서 윤석열 처의 망동이 국민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윤석열 부부 땅이 아니면 고속도로 못 뚫는가? 원안으로 건설하라!

 

소득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화에도 민감하다. 아파트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저축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다. 고속도로 생긴다고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이미 형질변경이 다 되어 있는 땅이 선산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속을 국민은 없다.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인 고속도로 건설을 코앞에 두고, 윤석열 부부의 땅이 많은 강상면으로 변경된 까닭은 무엇인가? 앞으로 고속도로가 필요한 지역민은 윤석열 부부에게 땅을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네 집안 땅이 없으면 고속도로는 백지화되어야 하는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직무남용을 일삼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장 파면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파면하지 않으면 국회가 원희룡을 탄핵하라! 온갖 거짓말로 눈 가리려 하지 말고 당장 원안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건설하라!

 

-. 실업급여는 우리가 낸 것을 돌려받는 사회보험이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 관세청은 김건희의 명품쇼핑 가방을 검색하고 관세를 부과하라!

-.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원안대로 건설하고 원희룡을 파면하라!

 

2023년 7월 18일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